오클랜드 두 임대 주택… 조사관이 본 것 중 '최악'
- WeeklyKorea
-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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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두 임대주택 주인은 임대주택 상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뒤 불법으로 퇴거당한 두 세입자들에게 총 25,900달러의 모범적 손해배상금과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MBIE 임대 규정준수 및 조사팀의 조사관은 해당 부동산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최악"이라고 밝혔다.

건물로 들어오는 하수와 온수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 두 채의 망게레 이스트 주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관들은 하수도 및 전기 문제, 화재 경보기 작동 부족, 건물 청소 및 적정 유지 관리 실패, 충분한 이유 없이 한 임대 계약이 종료된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한 유닛의 샤워 트레이가 폐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방은 위 욕실에서 폐수가 새어 나와 눈에 띄는 얼룩이 있었고, 역한 냄새가 났다.
다른 유닛에는 벽에 팬 히터가 있었는데, 사용 시 "갈색 액체"가 새어 나왔다.

TCIT 총 관리자 브렛 윌슨은 "한 세입자는 하수가 주방 밖으로 배출되도록 주방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유닛에서는 샤워를 하면 물이 넘치고 비가 오면 폐수가 주방으로 스며들었다.

두 세입자는 MBIE에 민원을 제기한 후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위협"도 받았다.

MBIE는 두 세입자를 대신해 8A Gray Avenue Limited와 LDW Limited를 임대차 재판소에 넘겼다. 심판관 K Lash는 집주인들이 합리적인 청결 상태의 건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수리 상태로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집주인들은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자신을 변호할 증거나 진술을 하지 않았다.
Lasy 판사는 이 사건이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하며 불법 행위가 "의도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두 집주인은 모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임대업입니다. 그들은 법과 특히 법에 따른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집주인들의 의도가 "최악의 경우 악의적이지만 최소한 고의적"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세입자가 여러 부동산 관리자를 통해 직접 알렸을 뿐만 아니라 TCIT가 개입해 두 유닛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어느 누구도 그런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모범적 손해배상금으로 19,9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세입자들은 유닛에서 생활하는 동안 겪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3,000달러씩 지급받게 되었다.

집주인들에게는 유사한 임대차법 위반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6년간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윌슨은 세입자들이 "매우 나쁘게" 대우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고, 정당한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무시당하고 위협을 받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직면한 끔찍한 생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들은 매우 취약했으며 그들이 발견한 그대로의 주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꼈다.

TCIT는 취약한 세입자가 착취당하고 이런 세입자가 당했던 방식으로 대우받는 경우 임대 재판소에 사건을 제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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