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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Q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미지급된 청구서의 추심을 재촉하기 위해 채무추심원을 투입해 미지급금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6개월이 지난 오늘 날 MIQ 미지급금은 오히려 늘어나 3,87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 중 절반인 약 5,800개의 계정이 90일 이상 연체되어 있으며, 한 전문가는 당국에서 미지급 계정들에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자 부분은 정부가 수수료 체계의 미래를 고려하고, MIQ가 점차 축소될 것에 대비하고 있는 때문이다.
MBIE의 수치에 따르면, MIQ 수수료 체계는 현재까지 1억3,170만 달러의 청구서를 발행했지만, MIQ 청구서 다섯 개 중 한 개는 현재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이 문건에서 미지급금 청구서의 40%에 대해서는 채무추심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 중 30%는 추심이 불가능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와이카토 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알렉산더 길레스피는 모든 귀성객들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대해야 한다며,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청구서를 납부했다면,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 받기를 원할 것이다. 만약 채무 불이행이 허용되거나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규칙에 따라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돈을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학습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MIQ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간절히 집에 오고 싶어하는 다른 시민들보다 우선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 있었고, 그들은 이익을 얻었고, 그들은 그들이 받은 것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
그는 MIQ 수수료 회수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납기일이 명시되고 그 이후엔 이자가 붙는다면,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납부했을 것이다. 아니면 애초에 선불로 지불하게 만들었으면 MIQ 객실도 비지 않고 더 많은 귀성객이 입국할 수 있었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초유의 미수금 사태는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7월 정부에서 관여한 한 외부채무추심기관은 미지급된 130만 달러를 어렵게 회수하거나,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신용금융연구소 소장은 연체된 청구서를 민간회사에 넘기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인지 확신하지 못하며, WINZ, MSD, IRD와 같은 곳에서 채권추심 대행업체 같은 외부 업체를 이용하여 부채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만약 귀국자들이 도착하여 체류를 시작하는 시점에 청구서를 건네준다면, 애초에 그렇게 많은 부채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들은 데이비드 시모어 ACT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들이 수개월 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들과 같은 맥락이다.
만약 1년 전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선불제도를 도입했다면, 지금과 같이 번거로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량 부족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정부는 백신접종을 받은 여행객들이 MIQ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요금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
그 중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들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요금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사람들의 체류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지, 무료로 진행할 것인지를 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모어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사실, 그는 MIQ를계속 존속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어차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MIQ의 정당성이 계속 유지될까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왜 우리가 Covid-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MIQ에 격리해야 하나?
이것은 공중보건 대책이라기보다는 고의적이고 분열적인 처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인 한 명이 MIQ를 이용하는 비용은 1,610달러이고, 임시 입국비자 소지자나 중요 근로자의 비용은 한 명당 2,760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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