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적용연령’ 조정 의견 낸 경제학자들

목요일 있었던 와이카토 대학교에서의 한 경제 포럼에서 유명 경제학자들이 연금 적용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NZ 수석 경제학자 샤론 졸너, ASB 수석 경제학자 닉 터플리, 인포메트릭스 수석 경제학자 브래드 올슨은 목요일 오전에 있었던 포럼에 패널로 참석했다.

포럼 진행자 스티븐 조이스는 지금의 연금 수령 연령이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졸너는 연금 수령 연령과 양도 소득세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가져볼 자리라고 하며, 과거 국민당 정부가 계획했던 67세로 올리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연금 받을 때 해외 체류 기간은? – 수잔이 답한다

비록 자신이 연금을 받을 시기가 석 달 늦어질 수 있겠지만, 연금 수혜 나이를 늦추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지금 이야말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올슨도 수혜 연령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지금 뉴질랜드는 교육에 대한 지출보다 연금 지출이 더 많은데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이 연금이라고 하며, 미래를 위해 교육 부분에 지출하는 것보다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더 큰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금에 대해 정치인들은 말로만 떠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슨은 또 다른 좋은 대안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서 18세가 될 때까지 연금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비용을 어린이들에게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정치적으로도 또한 실현 가능면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터플리는 국가는 국민들을 기술적으로도 잘 교육시키고 일부 위험성을 받아들여야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며, 뉴질랜드는 조세 제도에 연계되어 엄청난 복지 부분과 상당한 액수의 연금 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터플리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연봉 125,000 달러를 받으면서 여섯 자녀를 두고 있다면 Working for Families에서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일 여섯 자녀를 둔 부모 연 소득이 80,000 달러를 버는 경우 주당 약 700 달러의 수당을 추가로 받아 이들의 소득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복지 시스템과 조세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나 청과물의 GST 폐지 등을 생각하기 보다는 복지 시스템과 조세 시스템과의 상호 관계를 더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