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던 총리, 특별 생활수당...'졸속행정 비판' 인정

8월 1일(월요일) 아침 저신다 아던 총리는 해외에 거주하는 키위들로부터 생활비 수당으로 지급된 350달러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수당을 능가할 것이라고 자신들의 타깃 설정이 미비했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일부 부적격자가 수령할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별도의 대책 없이 수당지급 방식을 고집하다 해외에 명년째 거주하고 있는 키위들의 SNS를 통해 뜨겁게 끓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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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당인 116달러는 지난 회계연도에 소득이 7만 달러고, 겨울철 에너지 수당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세금 거주자에게 8월 1일(월요일) 지급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 중에는 뉴질랜드 세금 거주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세청(IRD)으로부터 생활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편지를 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

아던 총리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뉴질랜드 납세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수당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IRD에 의해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원되는 수당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의 생각은 이렇다.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예산을 다른데 사용하는 것 보다 빠른 시간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맞는 말이다. 너무 시스템에 갇혀 실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외 거주 키위도 뉴질랜드 국민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 조건 3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이라도 정확히 했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가 되는 해외거주 키위를 걸러내는 것은 그리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요즘의 IT기술 하에서는 출입국 시스템에 연동 혹은 자료를 공유하면 별 어려움 없이 빠른 시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핑계대면서 말 포장하는 것.

결국, 야당에서 일부 감세를 통해 국민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주장에 아던 총리는 "대폭적인 감세보다 더 제한적이고 목표도 더 높였다"고 했다.

아던 총리는 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세청(IRD)이 그 숫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어, IRD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개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 없이 나가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민당은 '대단한 실수'라고 부른다.

국민당 재무대변인 겸 부대표인 니콜라 윌리스는 현 정부에서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것은 단지 해외거주 키위들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이주했다가 다시 고향이나 타 국가로 이주한 많은 영주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2014년 뉴질랜드에서 출국한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그는 현재 인도에 살고 있으며 IRD로부터 수당을 받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자였던 사람은 프랑스에서 일하기 위해 2019년에 출국했었고, 현재 필리핀에 체류 중인 한 남성으로부터도 같은 소식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 감각은 이것이 매우 광범위하고, 중대한 실수이며, 정부가 '모두 보내라'고 압박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목표가 아니며 장관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중대한 실수며, 또한, 장관들의 일 처리도 아주 미흡하다. 몇 년 동안 뉴질랜드에 오지 않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키위 납세자들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가."

윌리스 의원은 이 정책이 즉석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런 정책을 관리해야 하는 IRD에 대해 많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IRD는 이 정책에 대해 정부에 명시적으로 경고했고, 그들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적격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매우 행정적으로 복잡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기에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어쨌든 압력을 가했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다."

국민당 윌리스 재무대변인은 "국민들은 정부 수당대신 세금 감면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