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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던 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마구 낭비하였다는 비난이 일자 이에 대하여 반박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월요일 아침 3TV의 AM 프로그램에 출연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이 같은 주장에 이르렀다.
아던 총리는 지금 이 시기가 많은 키위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인 점은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더 이상 위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식품과 임대료 그리고 휘발유 등의 지출이 늘어나 가구당 평균 4,000~5,000 달러의 비용이 더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차량이 휘발유인 저소득층 차 한대 당 연간 평균 678달러의 유류비가 더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아던 총리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최저 임금의 인상과 급여 인상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 수당 인상으로 인해 곧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비와 연관된 가계 소득에 대해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노동당에서 정권을 잡은 이후 생활비 인상폭보다 소득을 더 많이 늘렸다고 강조하면서도 최근의 이 상황만큼은 예외라고 전했다.
AM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없애거나 줄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던 총리는 휘발유 가격의 인상은 정부 때문이 아니라 Covid-19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아던은 모두 알다시피 대유행으로부터의 여파와 다른 나라들에서 서서히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다른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아던은 세계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세금에 의한 부분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하며, 지난 해 12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지 국내 유류세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기 동안 정부는 유류세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하며, 유류가격 인상의 원인이 정부 때문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점점 더 오르고 있다고 했다.
뉴질랜드의 유류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의 정유 회사 책정 가격에 추가로 여러 가지 과세와 분담금들이 부과된다.
“중요한 것은 원가대비 %로 정해진 유류세금은 소비자 펌프 가격이 2달러일 때 1달러가 세금이었다면, 펌프가격이 3달러일 때는 1.50달러가 세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유 회사들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마진을 포함해 정해진 공급 가격에 정부와 시 등 자치 단체에서 부과하는 분담금 등이 추가되면서,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유류 판매 가격의 52%가 넘는 세금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세금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아던은 만일 유류에 대한 세금을 없앤다면 수 십억 달러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등의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던의 정부가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와 같은 질문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답변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진행자는 지방발전 기금과 5,000만 달러의 오클랜드 자전거 전용 브릿지 등을 예로 들어 말했다.
아던은 전적으로 이를 부인하며,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대부분 대유행과 연관되어 급여 보조금과 비즈니스 지원에 해당된다고 하며, 그 덕에 뉴질랜드의 실업률이 OECD국가들 중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던은 OECD국가들 중 낮은 외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라고 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낮은 부채는 수출업자들에게도 좋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려운 시기이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이미 닥치고 있지만, 금년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그러한 조짐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에 대한 답은 회피했다.
때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겠다고 끝을 흐리며, 우리 노동당 정부가 세금을 낭비했다고 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의 비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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