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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대담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정평이 나있는 방송인 마이크 호스킹의 기고이다.
오늘 아침 문득 간단한 질문들이 생각났다. 3년전, 오클랜드 시내 중심지 26헥타 부지에 대규모의 주택 단지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36개월이 지난 후 한 채의 주택도도 건설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했던 한 정당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내세운 첫 공약이었던 오클랜드 시내와 공항을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을 지금까지 1cm의 철로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3,000만 달러를 들여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택 부지를 사들였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채의 주택도 시작하지 못하면서도 허수아비로 내세울 건설관련 운영위원회 조차도 꾸려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Covid-19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대응과 MIQ 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특별히 고용된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면서, 지난 2월 오클랜드를 두 차례의 봉쇄로 빠지게 했던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보고서는 대유행의 일 년 동안 지난 사례들로부터 전혀 배우거나 개선책이 없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또한 똑같이 불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조금 더 미묘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 본다면, 3월 주택 시장에서 정부는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나 투기꾼들을 시장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7월이 한창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나의 뉴스 대담 프로그램 중 크리스 파포이 장관에게 정부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리베이트 준비금으로 2억 5,000만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했다. “그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마쳐야 지금의 경보단계를 조절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보건국장은 “그리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정부 관료들의 답을 통하여 나는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 이 나라에서 말로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제안들이 수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닐 것이라고 자신하게 되었다.
또 다른 문제로 뉴질랜드 내의 모든 산업이 닥친 위기 상황은 노동력 부족을 최고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데, 이 노동력에 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을 놓고 토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산업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해 고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바로 정부의 상식 수준이고, 국경 관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로 볼 때, 노동력의 부족 문제는 단순하게 뉴질랜드 내국인을 고용하면 될 문제이며 임금을 더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 논리로 노동당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들은 정부의 생각과는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수 십 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인력수급이 되지 않아 해외의 숙련된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 이민 인력에 많은 의존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년 이상 실업자로 지내는 사람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지켜 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실직한 상태로 있으면서 정부에 기대 각종 수당을 받아 유유자적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특이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순진한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주요 안건이나 위기 상황들에 대한 접근 방식들을 생각하면서, 각 정당들의 정치적 소견과 철학들을 보고 왜 그 정당을 선택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것은 문자 그대로 “행하지 못할 공약(空約)을 막 발표”함으로써 자기 정당의 철학에 흑백 논리가 대입되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행하지 못할 공약(空約)을 막 발표”하는 것은 단순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한 부정직한 기만이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발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오히려 덜 거짓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게 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기만이던 사기던 거짓이든 간에 이번 정부는 멀돈 총리 이후 가장 비조직적이고, 전문가답지 못하면서도 경험도 없고, 미래도 없는 최악의 정권으로 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7억8,000만 달러의 자전거 전용 하버 브릿지를 실제로 완공 될 것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당 정부는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발표만 있을 뿐 그들은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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