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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낯선 봉투가 도착하면 무엇인가 궁금하겠지만, 순간 과태료 고시서가 들어 있는 봉투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두근두근…
과속, 주차시간 만료, 신호위반, 버스차선 위반 또는 더 나쁜 행동에 대한 것이든 간에 여러분의 속 마음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엄청난 후회가 들 것이다.
Fair Go에서 방영된 반 은퇴 뮤지션 Alan MacDonald의 경우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상황에서 버스 차선을 주행한 것에 대한 벌금 150달러가 합당한가?
당국과 일부 변호사들은 ‘규칙은 규칙’이라고 주장하며, 운전자들이 이를 위반할 때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acDonald는 자신과 같은 운전자들에게는 관대함이 보여질 수 있는 재량권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은 동일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을 납부할 처지가 안되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러분이 판단해보라
이렇게 된 것이다. MacDonald는 작년 12월 오클랜드 시내에서 뉴마켓을 진입하는 Khyber Pass Road의 버스차선에 실수로 주행한 혐의로 벌금 150달러를 부과 받았다. 한적한 일요일 오후였고 MacDonald의 버스차선 진입으로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부과된 벌금은 버스차선 주행에 대한 기준이다.
▶ 선처의 경우:
MacDonald는 밴드에서 연주를 하는데 도시의 낯선 지역에 있는 공연장에 가는 길에 벌금을 물었다. 이 반 은퇴 뮤지션은 버스차선 운전과 관련된 표지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고, 그는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보느라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고 한다.
그에게 벌금 150달러는 일요일 공연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지만, 일주일 동안의 임대료, 인터넷 그리고 기타 생활비를 지불하는데 사용되는 돈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Covid-19로 인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하는데,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약간의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벌금 부과의 경우:
오클랜드의 버스차선 위반 과태료는 교통부에 의해 정해지며 전국적으로 150달러가 표준 벌금이다. Khyber Pass Road는 오클랜드 교통망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당 94대의 버스가 도로를 이용하고, 주말엔 시간 당 56대의 버스가 이 도로를 이용한다.
오클랜드 교통국(AT)은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모두 도로 사용자 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법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MacDonald는 벌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기 위해 법원을 통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일부 버스 운전사들은 출 퇴근 시간대에 버스 차선에 끼어드는 차량들로 인해 매일 문제가 되며, 버스차선으로 운행중인 버스에 일부 범칙자들이 끼어들면서 법을 잘 지키는 운전자 모두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의 버스 운전사들은 주말에는 운행 편수도 줄어들고 도로도 덜 혼잡하기 때문에MacDonald에 대해 동정심을 표했다.
비록 오클랜드 교통국은 벌금이 부과된 범법자들의 이의 제기를 법원에 회부하지만, 이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모두에게 낭비가 된다.
Covid-19 대유행의 재정적 영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 퇴직 연금수령자가 그러한 사건의 흑백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 서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어쩌면 MacDonald의 벌금은 누가 법의 눈에 옳은지 여부 보다는 흑백 논리에 더 가까워 안타까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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