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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시민권 상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IS (Islamic State)와 연관이 있는 뉴질랜드인 수하이라 아덴이 뉴질랜드로 오는 이유는 호주가 그녀의 시민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호주와 다르게 그녀를 뉴질랜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시민권과 관련규정은 1977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77)에서도 명시돼 있지만, 시민권 발급은 인권 선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도 국적이 없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뉴질랜드 시민권을 잃을 수 있을까?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며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 시민권 종료에 대한 법률내용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자로 인정된 경우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내무부와 관계가 된다.

사실, 내무부 장관은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와 전쟁 상황인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 이유인 경우 국적 포기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국적 포기를 한 사람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몇몇 특별한 경우 국적을 박탈할 수도 있다.

국적을 취득하는 데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지만, 사기나 허위진술 또는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닉하였을 경우엔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수로 인정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적을 박탈할 수 없으며, 또 시민권의 박탈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

참고로, 시민권을 상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날까지는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 시민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의 정치학 줄리아 사델릭 강사는 시민권과 무국적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와 관련하여 국적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UN의 회원국가로 세계인권선언에 조인을 하였으며, 15조에 따라 어느 누구도 임의로 국적을 박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1935년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 홀로코스트를 시작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의 국적을 말소하고, 집단 수용소에서 대학살을 쉽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적을 상실하면서 무국적자가 되어, 법 앞에서 합법적인 인간이 아니게 되어 대학살의 희생물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국제법으로 모든 국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국적을 갖도록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어떤 상황이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뉴질랜드 시민권 상실

뉴질랜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한 국가이며,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대한 협약에도 조인했다. 사델릭은 이와 같은 협약들에 의하여,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의 국적이 없다면, 그 국가의 국적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졌다고 말했다.

각 국가별로 시민권에 대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박탈 또는 상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든 무국적자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에서도, 사기나 허위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테러조직과 같은 단체에 가담하거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뉴질랜드 국익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면 국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들이 각 국가들마다 많은 규정들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 나라 이상의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서도 국적 상실이나 박탈의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뉴질랜드에서는 15명이 뉴질랜드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델릭은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며, 종종 이민자들의 경우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전했다.


▶ 무국적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델릭은 무국적자의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무국적자인 경우 취업도 할 수 없으며, 의료 보험, 교육 등등 모든 시스템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요구하므로 무국적자의 존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국적을 상실하게 하고, 집단 수용소에서 대학살을 가능하게 했던 일이 바로 희생자들이 무국적자이었기 때문이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현재, 통상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거나 지켜주지 않는 국가는 없으며,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국적을 상실하거나 박탈되게 되면 이와 같은 보호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권 박탈을 어떻게 보는가?

사델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적이 인권의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이므로 무국적자가 되도록 국적을 박탈하거나 상실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무국적자가 되도록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법의 구속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일들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델릭은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누군가가 시민권을 박탈 또는 상실되어 무국적자가 될 경우 이는 국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럴 경우 비록 UN에는 국제 경찰과 같은 조직이 없지만, 인권과 관련된 여러 커미티들이 있으며 UN의 인권 보호 위원회에서는 뉴질랜드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와 인권 관련 수준 등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


만일 뉴질랜드에서 무국적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뉴질랜드 위상과 교역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누군가를 무국적자로 만들게 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 만일 당신이 무국적자라면 시민권을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델릭은 말했다. 특정한 원칙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른 절차들이 적용되겠지만, 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법 길어 무국적자에서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들도 국적을 되찾을 수 있다.

▶ 테러용의자들의 신민권 상실

누군가의 국적을 박탈하는 것이 어떤 잘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련 국가들을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 국적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사델릭은 말했다.

사델릭은 국적을 박탈한다고 급진화되는 성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수하이라 아덴의 경우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접근 방식은 옳다고 말했다.

이슬람 여성협의회는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이 뉴질랜드와 지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시민권을 박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테러리즘을 진압하기 위하여는 단순하게 관련자의 국적을 박탈하기 보다는 보다 총체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위협이 테러리스트를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며, 국내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하여도 국적 박탈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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