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2일2분 분량

수백 명 “임시거주시설”에 거주 중…‘5년째’ 사는 이도

정부주택을 신청하고 과도기적인 임시거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9명은 5년 가까이 살았지만 정부는 임시주택을 떠나는 사람들의 약 절반 가량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다.

공식정보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4월 31일 현재 9명은 한 임시주택시설에서 248주 동안 살고 있다.

같은 시설에서 46명의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지만, 정부는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택은 주거가 시급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박시설이다. 다양한 주택 제공업체들은 사람들의 “시급한 주거를 해결하고 장기 숙박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 후 운영하고 있다.

앤 쇼 주택도시개발부(HUD)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9명이 거주한 시설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 문제를 포함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욕구를 가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쇼는 “많은 사람들이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임시 주택에 머무르는데, 5월 31일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는 4,271개의 임시주택시설이 있어 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25%를 주택에 지불하고 약 12주 안에 영구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설명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2주 이내에 635명이 임시주택을 떠났고, 20주 이내에 679명이 추가로 떠났으며, 522명은 입주 후 20주 이상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시 주택에 살고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년간 임시 주택에 머물렀지만, 이들이 영구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이곳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HUD의 최신 자료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시주택을 떠난 1,451명 중 239명이 민간임대로, 419명은 공공주택으로 이사했으며, 나머지 793명은 어디로 이사했는지 정부는 알지 못했다.

쇼는 “일부 가정은 임시 주택공급자에게 어디로 이사하는지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HUD는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수집한 자료와 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한편, 오클랜드에서 임시 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그들이 집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저렴한 임대 주택의 부족이라고 강조하며,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상당수는 당초 민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체납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탓에 전환주택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그들의 처지를 설명했다.

10년 전만 해도 임대료가 350달러, 400달러, 450달러였기 때문에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민간 임대주택이나 정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주택시장에서 치솟는 임대료와 한정된 물건으로 이제는 정부주택에 기댈 수 밖에 대안이 없다.

정부는 2017년 말부터 임시 주택에 2,533 채의 주택을 추가로, 2022년 중반까지 추가로 2,000 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개발부(MSD)의 정부주택 대기열에 등록한 사람들도 급증해 2021년 3월엔 2만3,000명 이상의 신청자로 불어나 불과 1년 만에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일각에서 주장한 임시 주택에 대한 대안, 즉 정부가 소유한 부지에 컨테이너하우스나 조립식주택을 건설하면 적은 비용으로 단 기간에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대안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