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1일2분 분량

손실의 물결, 파산 증가예상…정부, 충당금 강화

뉴질랜드의 파산서비스(New Zealand’s bankruptcy service)는 Covid-19의 경제적 손실과 정책적 대응으로 4배 이상의 개인파산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20년 마지막 분기에 2800~3200건 사이의 개인파산을 모델링 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의 파산 건수는 800건에 불과했다. 예측에 따르면, 3분기의 연속적인 부실 상태가 Covid 위기 이전보다 3~4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모델은 부실사례 수가 수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지만,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의 예산 문서에 따르면, 급증하는 부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책정했음을 보여준다.

다가오는 Covid 파산 위기는 세계금융위기의 물결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에 금융위기 개인 파산은 분기당 18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분기당 700건 정도에서 증가)

그러나 파산 위기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MBIE 대변인은 예측 모델이 계획 및 자금조달 목적에 유용했지만, 파산숫자 증가시기 및 개인파산이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분기의 파산 사례는 이미 모델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파산의 급등세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PwC New Zealand의 구조조정 전문가 겸 파트너인 John Fisk는 개인의 파산이 기업의 파산과 비슷한 궤적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극적인 파산 증가를 예측하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증가하지 않았다.

그는 2021년까지 파산 사태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그 이유로 개인적 측면의 중요한 요인은 실업률과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경기 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건전함이다. 또한 연기된 모기지 부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특별 조항은 2021년 3월까지 은행 고객들에게 대출 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업률 급증을 늦추는 대책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신규 신청자에게 개방된 임금보조금 지원을 3회 반복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McDonald Vague에서 파산 면허를 가지고 있는 Keaton Pronk는 IRD가 파산의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IRD의 재량권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좀 관대해 지며, Covid-19 때문에 적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Pronk는 또한, 법원이 Covid-19 폐쇄로 인해 제한적인 운영을 함으로 사건이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MBIE는 예측 모델을 이용해 파산 수치를 산출했는데, 이 산출에는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5월 경제 전망과 GFC(세계금융위기)의 경험이 사용됐다. MBIE는 보다 최근의 계획을 이용하여 작업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건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MBIE의 Defency and Trustrier Service(파산 및 수탁자 서비스-일명 공식 인수인계자)에 4년간 추가로 1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기금은 현재 회계연도부터 2023-24년까지 분산되어 있으며, 추가 인력과 사례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추가로 200만 달러가 책정되기 전 파산 부서의 예산은 1670만 달러다. 여분의 추가 기금은 정부의 500억 달러 규모의 Covid-19 대응 및 복구기금에서 조달된다.

MBIE 대변인은 정부에서 Covid-19가 기업의 파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부실기업의 관리를 위한 자금은 대부분 기업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