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소나무 베었단 이유로 131,000달러의 벌금 부과

치명적인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베었던 두 명이 카운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31,000달러라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일명 노퍽 아일랜드(Norfolk Island) 소나무는 오클랜드 카운슬의 계획된 규정에 따라 "관심"있는 소나무로 간주되었다.

손상된 소나무 제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자인 줄피카르 알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에 주거용 유닛을 추가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업자 알리는 72,000달러, 그의 회사인 Z Ali Investments Ltd.(ZAIL)는 2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계약업자 알리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고용한 개발자 라케시 쿠마르는 3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시에나 테파니아 판사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면서 "알리와 자일의 범행은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오클랜드 토네이도가 일으킨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 씨는 그 부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그 개발의 일환으로 나무를 제거하고 싶어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나무는 2021년 6월 19일 오전 8시 30분경 사우스 오클랜드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손상되었고, 당시 이 토네이도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약 3,2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

토네이도는 지붕을 날렸고, 유리창이 깨졌으며 전선과 나무들이 쓰러졌다. 컨테이너 여러 개가 날아들면서 화물 허브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날 아침 파파토에토에 있는 약 1,200채의 주택이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60채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일은 25~30m 사이의 소나무가 서 있던 파파토에토에의 세인트 조지 스트리트 225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무가 제거된 후 알리는 2332㎡ 면적에 16개의 주거용 유닛을 건설하는 데 동의를 신청했다. 나무가 제자리에 있을 때 그가 작성한 또 다른 제안에 따르면 15개의 유닛이 맞았을 것이다.

자원관리법에 따라 오클랜드 카운슬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남성과 회사 모두 소나무에 대한 "동의 없는 제거"를 수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테파니아 판사는 이 나무가 "오클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나무 중 하나"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 나무의 손실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리는 토네이도가 발생한 후 나무를 검사하기 위해 쿠마르를 고용했고, 나무가 땅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갈라져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쿠마르는 그 손상된 지점 위 나무를 자르고 아래 손상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나무를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알리는 쿠마르에게 나무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나무를 제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실, 그 나무는 살아 있었고 다시 자랄 수 있었을 것이다.

토네이도가 발생한 지 3일 만에 카운슬 담당자가 도착했을 때, 시민들의 항의에 따라 나뭇가지를 모두 제거하고 나무 둘레의 80%가 잘렸다. 그 나무는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카운슬 담당자는 다른 헤리티지 자문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자문관은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테파니아 판사는 나무를 베는 행위는 고의적인 것이었으며 나무가 죽었다는 알리의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는 나무 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사도 없이 나무를 자른 쿠마르의 행동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책임은 알리의 책임보다 낮았다.

쿠마르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 별도의 판결에서 테파니 판사는 쿠마르에게 부과된 벌금을 35,000달러로 유지했다. 그러나 그녀는 법원 등록관에게 그의 벌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자원관리법상 벌금의 90%는 카운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지를 주거용 유닛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카운슬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