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억 달러… 자선단체 명목으로 면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이 세금에서 면제됨에 따라 뉴질랜드 자선 단체 규칙이 오래전에 변경되어야 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키위들이 아침 식사로 주로 이용하는 weet-bix 한 그릇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이 면제되어, Seventh-day Adventist Church(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소유한 Sanitarium Health Food Company가 다른 아침용 식사 식품 회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바뀔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뉴질랜드 자선 단체는 이익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정부 전체의 자선 단체에서 수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해야 한다.

지난 12월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자선 단체에 대한 세금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올해 예산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윌리스에 따르면, 자선 부문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익"은 약 20억 달러였다.

올해 말에 출판될 새로운 연구는 영리 부문과 직접 ​​경쟁하는 자선 단체에 면제를 부여하는 세금 체계의 성실성과 공정성을 살펴볼 것이다.

합법적인 자선 활동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는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은 세금 제도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윌리스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면세 제도는 현재로서는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이는 바뀌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공익을 위해

뉴질랜드 자선법에 따르면, 자선 단체는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복지 서비스 제공 부담과 소외된 계층 지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뉴질랜드의 세금 제도를 조사한 자문 그룹인 세무실무그룹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자선 단체의 30%가 중고품 매장 등의 어떤 형태로든 상업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해당 조직의 자선 활동에 재투자해야 한다.

자선 단체에 세금 감면을 부여하는 전통적 정당성은 이들이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또한 자선 단체가 자본에 접근하는 데 직면한 불리한 상황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수평적 형평성의 원칙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기본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의 원칙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납세자는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자선 단체가 공익을 제공하는 것에서 사적이거나 관련 없는 재화(상업 활동)를 제공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면 세금 제도의 성실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세금 감면을 제공하면 세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비과세 기업, 품목 및 개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같이 총 세금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해외의 세금 제도는 자선 단체에 대한 면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취하며, 뉴질랜드가 따라야 할 사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자선 단체가 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동안 자선 목적과 관련 없는 상업적 거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상업 활동 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미국에서는 '관련 없는 사업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 제도가 기존 세금 정책이나 사회 복지 정책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호주에서는 자선단체의 핵심 목적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명성 확보

면제 대상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의 모든 자선 단체의 재무제표도 자선 단체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공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자선 단체도 운영에 있어 더 책임감 있고 공평해야 한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규정 준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세금 면제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선 목적을 검토할 시기가 한참 지났다. 특히 영국과 호주가 최근 몇 년 동안 자선 목적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