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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위원회 (Climate Change Commission)은 1만5,000건에 이르는 제안들을 받았으며, 우리의 모델을 다시 점검하여 뉴질랜드 GDP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기후 보고서를 준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을 변경하여 기상 변화에 대한 제안을 30년 후 GDP에서 1% 낮추어 1.2%를 차지하도록 낮출 것이라고 추정치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이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재무부에서는 뉴질랜드의 경제를 모델화하는 지난 몇 년의 작업 과정에서도 앞으로 12개월 안의 GDP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미래 경제에 대하여 모델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모델링을 기준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런 기준이라면, 염소의 내장으로 점을 치는 점술가도 30년 후의 GDP 규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상당히 ‘공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기후 변화 문제를 이용하여 ‘보다 공평하고 포괄적이면서도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이룰 수 있는 의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안들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탄소중립화를 이루게 하면서도, 뉴질랜드 사회는 반대로 더 불평등하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들에 비해 전혀 나을 바가 없다. 나는 전기 자동차(EV)가 우리의 미래라고 믿지 않으며, 위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과거 Muldoon 정부 시절 CNG(압축 천연가스) 차량이 운송 수단의 미래라고 믿고, 엄청난 비용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많은 차량들을 CNG를 사용하도록 전환하였으며, 전국적으로 CNG 가스의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도 만들었었다.
당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따르는 국가는 없었다. 미래가 전기 차라고 한다면,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발표된 전기 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발표는 전기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전기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공정하고 포괄적이고 평등한 정책인가? 가장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이라면 탄소중립 또는 무 배출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이라야 한다.
정치인들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모든 방안들은 그 비용을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정부가 선정한 방안에 대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을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 ETS)는 한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게 된다.
탄소 배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배출량만큼 구입을 하여야 하며, 반대로 탄소를 줄이는 임업 등의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크레딧을 얻게 된다.
위원회는 ETS 제도로 국가의 중립적인 제로 배출로 유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ETS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라고 인정했다.
위원회에서 지지하고 있는 배출가스 제로법(Zero Emissions Act)과 같은 법들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목적은 항상 사회주의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왜 국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가?
위원회는 또한, 비용에 중점을 두다가 실패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비용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하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료들은 예를 들어 전기 차의 보조금 지급 등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의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만일 자유 시장으로 진행되었다면 수 백만 명을 가난에서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류의 5분의 1은 지난 70년 동안의 경험으로 중앙 정부의 관리 통제는 실패로 이어지고, 자유 시장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의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약 5,500만 명의 인구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8년 이후 중국 정부는 자유 시장 정책을 도입하면서 2억 5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을 필요도 없다. 뉴질랜드에서도 중앙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중앙 계획은 로비스트들의 천국이 된다. 위원회에서 준비한 보고서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수정되기 이전에 이미 로비스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작성되었다.
‘조약(Treaty)’이라는 단어는 193번이나 거론되었고, 보고서의 제안에는 ‘이위/마오리족 경제’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업에 중점을 두고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논란이 많다.
한번 시장이 붕괴되고 나면, 정치인들은 투표를 통하여 그 심의를 받고 있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그 영향은 비록 크지 않을지 몰라도 누적된다면 제법 재난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ETS 계획은 이미 정부에서 이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3년 반이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든 산업들은 이 계획에는 예외로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탄소 배출 총량에 대한 상한도 없다.
더구나, 기후 변화가 세계적인 이슈라고 인정하는 말도 없다, 단지, 열대 우림 지역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가 뉴질랜드 산림에서와 같이 중요하다고만 하고 있다. 열대 우림의 경우 같은 면적당 네 배 이상의 탄소 흡수라고만 전했다.
ACT 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들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탄소 배출업자는 비싼 가격의 뉴질랜드 ETS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뉴질랜드는 일부 해외로부터의 경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번 보고서는 ETS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경제 활동과 마오리족과 농업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한다.
자유 경쟁 시장을 통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탄소 배출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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