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1분 분량

상무위원회,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상무위원회는 연간 2억 6,0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카드 결제 수수료 단속에 나섰다.

경쟁 감시 기관인 상무위원회는 기업들이 마스터카드와 비자 결제를 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결정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추가 요금에 GST 비용을 더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위원회는 업무용 및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규제하고, 기타 거래에 대한 기존 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외국에서 발급된 카드가 규제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 존 스몰은 초안 결정이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은 약 0.7~1.0%의 추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체들이 마스터카드(Mastercard)와 비자(Visa) 결제를 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중 가장 큰 부분에 연간 총 2억 6,0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이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두 대형 카드 발급사의 상품을 사용하는 데 연간 약 95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뉴질랜드 사업체들은 고객에게 결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위원회는 또한 일부 사업체가 실제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더 높은 추가 요금을 고객들에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몰 위원장은 "우리는 사업체들이 고객에게 해당 결제를 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체의 평균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약 1.2~1.5%이며, 소비자 추가 요금이 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 수수료로 1.5% 이상을 지불하는 사업체들은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더 나은 거래를 모색하거나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초안 결정에 대한 피드백은 2025년 2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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