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지원금(CSP)…각계의 우려에 “비교조건 변경”

정부의 이번 비즈니스 지원 정책에 각 사업체들은 최근(2022년) 영업 실적과 지난 해(2021년)의 영업 실적까지 광범위하게 비교하여 기준을 만족시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21일(월요일)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새로운 지원금(CSP)을 지원하면서, 2주에 기본 4,000 달러와 피고용인 1인 당 400 달러로 최대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2월 15일을 기점으로 금년 들어 처음 6주 동안의 한 주와 최근 2주 중의 한 주의 매출을 비교하여 40% 하락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되면서, 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업체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심성 이라는 비난에 마주쳤다.

대유행으로 타격을 심하게 입은 업계 중 하나인 요식산업은 금년 1월의 영업 실적도 이미 미미한 상태에서, 이와 비교하여 40%의 하락은 말로만 선심 쓰는 척 하는 지원이라고 하며, 실제로 지원에 성공할 업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측에 그 기준에 대하여 강력한 목소리와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 각층에서 며칠 간 터져 나오자 지난 금요일 로버트슨 장관은 당초 발표된 기준에 대해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년 1월과 2월 15일 이전에도 상당히 조용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번 정부 지원금 CSP의 기준에 특히 요식 산업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취약한 업체들을 위하여 그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 매출의 비교는 2022년 1월 5일부터 2월 15일 사이의 한 주간 또는 Covid-19 경보 1단계였던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중 한 주간의 매출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업체들은 2월 16일 이후부터 한 주간의 영업 매출과 기준이 되는 한 주간의 매출을 정하여 40% 이상의 하락을 증빙하면 지난 해의 RSP와 같은 CSP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CSP 신청은 2월 28일인 월요일부터 IRD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