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7일2분 분량

부동산 투기꾼 '주의보', 2019년 '양도차익금'…25% 미납해

Ardern 총리, 과열된 주택시장 억제 위해…“bright-line test” 제도 연장 시사
IRD, 지역준법감시단과 IRD세입부 인력 집중 배치해 감사할 것

부동산 투기꾼들은 과열된 주택시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지만, 지난해 4명 중 1명꼴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IRD 통계에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일종인 2019년도 “bright-line test” 대상 부동산 1,701건 중 1,285건만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 75%에 불과한 납부율로, 세금이 적용되는 부동산 투기자 4명 중 1명이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뉴질랜드는 부동산을 팔아 번 돈에 대해 세금이 거의 없다. 국민당 집권시절 John Key 정부는 양도소득세의 일종인 “bright line test”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투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매되면 매각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bright line test” 제도는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IRD는 현 정부가 단기 매매의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서, 부과된 세금의 절반이 자발적으로 납부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는데, 이는 투기 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IRD가 그들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avid Parker 국세청 장관은 IRD가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매각되는 부동산과 “bright line test” 정보가 세금 신고에 포함되는 것 사이에는 업무적인 공백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세입을 담당하는 IRD는 과세 대상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IRD가 수행하는 업무를 감안할 때 성실한 신고와 법규 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arker 장관은 2019년도의 부동산 소득세 납부 준수와 관련해 이미 IRD가 그러한 세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IRD는 또한 bright-line test 가 적용될 수 있는 3,758개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 중인데, 이는 현재 납부율인 75%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밀린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IRD는 현재 bright-line 규칙에 따라 과세 대상자들에게 세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 활동과 함께 커뮤니티 준법 감시단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거래 균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D 대변인은 현재 이런 사례들을 보강하기 위해 IRD 세입 인력의 4분의 1이 투입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록다운 이후 만연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은행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기로 약속한 중앙은행을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회와의 논쟁에도 휘말려 있다.

Westpac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주택 가격이 1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acinda Ardern 총리는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을 이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신에, 총리는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들의 보증금 한도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또한 붕괴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일로 “bright-line test” 제도의 연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