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대중교통, 유류세 인하 연장… 3월 말까지 단계적 폐지

정부는 14일(수요일) 대중교통 요금의 50% 할인정책과 유류세 인하 정책을 당초 2023년 1월 말에서 3월 말까지로 연장하며, 2월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2023년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정책 중 유류세 할인 정책은 2월 말까지 리터당 25센트를 유지한 뒤 3월달에는 12.5센트를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높은 물가상승과 암울한 경제전망에 고심하면서 리터당 25센트의 할인혜택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중교통 요금도 당초 1월말 종료에서 3월 31일까지 반값으로 유지되며, 이후에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사회복지카드(Community Service Card)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더 저렴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정책 연장에 따른 세금은 1억 1,600만 달러가 추가로 들 것이다.

도로 이용자 요금(RUC)에 대한 할인 정책은 사전 구매 특성상 혜택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1월 31일 계획대로 종료될 것이다.

예를 들어, 1월에 4,000km를 250달러에 구입하면 평균적인 일반 운전자들은 6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이것은 지속적인 지원과 정부의 재정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관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표적적인 지원으로 전환하는 이유입니다."

로버트슨은 ‘어려운 한 해가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는데, 이는 재무부가 우리 경제 상황의 전환점을 예측하는 반기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게 감을 주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7.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3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느린 인플레이션 하락

그러나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는 성장을 더디게 만들기 위해서 더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 목표 수준인 1~3%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가격도 2024년 말까지 15% 더 하락한 뒤 2026년에 2021년 최고점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GDP도 2023년 내내 둔화될 것이지만 2024년 이후에는 회복될 예정이다.

실업률은 2024년에 최고치인 5.5%를 기록한 후 다시 하락할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올해 재정 업데이트가 세계적인 둔화에 대비해 설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가 처리해야 할 금액(영업수지, OBEGAL, 보유금)이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