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슨, “유류세 인하 촉구”…오클랜드 지역유류세 ‘은행 계좌서’ 쿨쿨

크리스토퍼 룩슨 국민당 대표는 급속하게 치솟는 생활비에 맞춰 키위들의 주머니 사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이상 급등했는데, 유가의 가격 구조는 52%가 연료소비세, 배기가스 부과금, GST등 세금으로 돼 있으며, 37%는 생산비와 운송비 그리고 나머지 10.6%는 도매업자와 주유소의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는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5억 달러 이상 걷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세금의 50% 이상은 어찌된 일인지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다.

럭슨은 TV3의 아침쇼에 출연해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뉴질랜드가 생활비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연료비가 임금의 두 배나 상승하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

럭슨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 세금은 늘어났고, 그 세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 악순환으로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정부 지출의 68%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 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원유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국민을 위해 세금을 일시적으로라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럭슨 대표는 총리에게 "만약 당신이 정말로 키위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실제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유소의 연료가격을 비교하는 가격추적 앱 개스피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 91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9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Z 그린레인은 2월 9일(수요일) 2.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키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생활압박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8일(화요일) 연료 가격이 치솟는 것은 국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말하며, 휘발유 소비세를 인하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녀는 유가에 얹혀지는 세금은 명백하게 제정되어 입법화되어 있고, 정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며, 국내 시장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격 구조를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 우리만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유가를 반영해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 그 중 대한민국이 단연 제일 앞서 실행했다.

자동차 무역협회 MTA는 치솟는 연료 가격에 대해 정부를 비난해야지 정유회사나 직원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MTA 에너지 및 환경 분야 매니저인 이안 바고트는 국제적으로 원유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키위 달러의 약세로 인해 국내 유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이 같은 유가 인상은 유류회사들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