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8일3분 분량

또 한번의 록다운이 될 경우오클랜드 비즈니스의 1/5은 살아남지 못한다

오클랜드의 많은 비즈니스들은 만일 지금과 같은 록다운이 한 번 더 발효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은 재 발병한 Covid-19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클랜드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는 회원들에게 지금 2주가 조금 넘는 3단계 록다운을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1/5정도인 18%는 또 한번의 록다운이 시행되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8%는 한번 더 록다운을 견딜 수 있겠지만 두 번은 어려울 것으로 대답한 반면, 24%는 두 번 이상의 록다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8월 22일 Robertson 재무장관은 Newshub Nation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십 억 달러의 외채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회 전파가 시작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도 다시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3단계로 비상 경계 조치를 취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비지니스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사업체 업주들은 오클랜드상공회의소에 절대적으로 유동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호주 Victoria 주에서와 같은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Robertson 재무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조치는 없다고 말하며, 그대신 중소 사업체들의 cashflow를 위한 대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답했다.

이미 10만 개에 이르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정부의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이를 연장하였고, 이 부분이 현재 정부의 가정 중요한 초점이라고 전했다.

지난 코로나 록다운 기간동안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대책이라고 보지만, 현금 보조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사업주들은 임대료 구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Robertson 재무장관은 건물주와 중재를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 같은 구제 정책에 연정 파트너의 지지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록으로도 남아 있으며, 아마 세월이 지난 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사업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가 록다운이 발령되었다가 해제되었다 하면서 “요요” 현상과 같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Robertson 장관은 앞으로 Covid-19 발생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

Robertson 장관은 재무부 직원들과 관계 직원들이 경보 단계별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전하며, 현 상황에서는 wage subsidy 연장이 가장 적합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년초 생산성 위원회 Productovity Commission에서 밝혔던, 지난 4월 4단계 록다운이 5일간 더 연장되었으면 7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더 들었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 내용의 보고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Newshub에서 입수하였으며, 전염병 전문가 Shaun Hendy는 이를 ‘장난감 모델’이라고 하며 별로 가치가 없는 보고서로써 질병의 사회 전파를 제거하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Robertson 장관은 생산성 위원회의 이 보고서 내용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밝힌 바 있는 내용으로, 재무부 자체도 그 분석 내용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여 그나마 빠르게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제2의 발병 사태가 시작되기 전 3개월 동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었으며, 적어도 공식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률도 오르지 않았다.

뉴질랜드와 같이 강력한 록다운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영국과 미국 그리고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GDP와 실업울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번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기에 강격한 대응으로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한 Robertson 장관은, 지난 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도 해야 한다고 하며, 최선의 경제 대응은 강력한 보건 대응이라고 말했다.

National Party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클랜드 카운실 전 지역의 록다운 보다는 보다 더 작은 지역에서의 지엽적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National의 보건 담당 Shane Reti의원은 Newshub Nation 프로그램에서 전 오클랜드 지역보다는 특정 지역별로 더 경보 수위를 올려서 록다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전 지역 통제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개선시킬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elbourne에서 지엽적인 록다운을 시행했다가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Dr. Reti의원은 Melbourne의 경우 거리별로 상세한 계획이 없었다고 말하며, 오클랜드 남부 경계 지역에서 필수 업종의 비지니스들이 불필요하게 차단되는 사례들을 막을 수 있도록 오클랜드 전 지역을 더 세분화시켜서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r. Reti 의원은 이렇게 하면 록다운을 시행할 때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단순히 카운실 경계를 따라 록다운을 한다는 것은 록다운을 통한 진정한 효과를 볼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한 다른 여파도 적지 않다고 말하면서,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