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4분 분량

“동전 던지기”식의 이민정책

노동당과 제일당은 연정 파트너로써 이민을 줄이겠다는 약속에 힘을 쏟았다. Covid-19는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줬지만, 그들은 해외여행이 중단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고 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이민 정책의 변화들은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민 문제를 빨리 정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억지로 만들어 낸 작은 예외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압박은 쉽게 끝날 것 같지않다.

보도에 따르면 1차 산업협회는 노동당과 제일당에 산업기반 면제를 로비 하여 1차 산업에 종사했던 해외 근로자들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위태로운 산업으로 다시 지정하고 분류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녹색당은 이 정책으로 특정산업 부문에 대한 이민 근로자들의 지원이 인도주의적 사례를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또한, 뉴질랜드는 현재 격리 수용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해외에 거주하는 키위들의 귀국자 몫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해 예민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하며, 한 사람이 통과하면 다른 한 사람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Golriz Ghahraman 녹색당 이민 대변인은 특정산업 부문에 대한 예외조항 보다는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임시 이주근로자들을 포함 한 인도주의적 사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선거 전에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 발이 묶인 임시이주 근로자들과 심지어 그들을 고용했던 고용주들도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낙농산업 근로자 예외의 실패와 다른 부문 예외의 성공

국경이 폐쇄된 후 해외에 발이 묶인 임시비자를 받은 이주 근로자들은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자신이 생활하였던 자신의 집과 자신의 물건들, 친구들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뉴질랜드에서 10년 이상 살아왔다.

지난주 초에는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이주민들 중 일부(재 입국을 원하는 낙농업종 근로자)가 다시 돌아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 직후,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1차산업 근로자들은 뉴질랜드 이민부(INZ)로부터 중요 근로자에게 보내진 국경 예외에 대한 거절 내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 여당과 관련 부처간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결정은 몇 주 동안 보류되었다. 이민부(INZ)는 발표 이후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요청과 관련하여 회신이 지연되어 사과한다”고 밝혔다.

낙농장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요청이 몇 주 동안 보류된 반면, 1차 산업부와 경영혁신고용부는 낙농장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국경 제한에 대해 새로운 범주의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적었다.

이제는 새로운 예외 범주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으며, 기타 중요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예외를 고려하게 됐다고 이메일에 덧붙였다.

● ‘Top of the pyramid’

낙농업자들이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직후, 또 다른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비자 신청서의 정체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주 임시이주 근로자 등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것을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들은 중요한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변경과, 비자면제 국가 출신의 귀국 파트너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러싼 변경 그리고 거주자의 임시비자 연장을 발표했다.

국민당의 이민담당 Stuart Smith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가 너무 늦게 이뤄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몇 달 전에 그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바 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입법이 서둘러 의회를 통과했다.

Smith는 그들은 그 위에 뭉개고 앉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주 이민부 장관의 발표 내용이 상당하게 들렸지만, 영향을 받았던 전체 사람들 숫자에 비해 얼마나 적고 좁은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INZ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1만62명의 임시이주 근로자들이 해외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주 임시이주 근로자들을 위한 향후 진로에 대한 발표는 850명의 근로자 에게만 영향을 주었다.

리스트를 좁히는 한 가지 방법은 Essential Skills Visa (고용주와 연계된 일종의 비자) 소지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치는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Open work visa를 소지한 사람들을 제외시키며,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권마저 제외시킨 것이다.

또 다른 주의 사항은 만약 당신의 취업 비자가 연말 전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었다면, 당신은 이러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8월 10일 이전에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Into NZ에서 이민 자문을 하고 있는 Katy Armstrong은 INZ가 비자 처리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8월 10일 이전에 비자 갱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잘라낸 것은 분명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속한 사람들이다.

● Slicing the numbers

해외에 파트너를 둔 뉴질랜드 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이상환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도 이뤄졌다.

변화된 내용은 이제 뉴질랜드 인들의 파트너들은 만약 그들이 비자면제 국가의 출신이라면 그들 스스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이민 규정은 현재 뉴질랜드 거주하지 않는(해외에 발이 묶인) 파트너들은, 그들의 파트너(시민, 영주권)들과 함께 비행기로 입국할 경우에만 국경을 통과하도록 허용했었다.

지난 6월에 일부 규정이 개정됐지만, 해외에 발이 묶인 파트너들 중 상당수가 파트너십에 기반한 비자를 소지하지 못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선심 쓰듯이 모든 이주자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우리의 생활수준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둔 것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주자들이 우리의 생활수준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난주 발표 내용 중 하나로 인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파트너십 비자를 소지하지 못한 뉴질랜드 거주자의 파트너들은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이라면 파트너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비자면제 국가는 Covid-19의 위험과 실제로 상관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과 브라질 모두 면제 대상에 올라 있으나, 인도, 필리핀, 중국과 같은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국가에 갇혀 있는 뉴질랜드 거주자들의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있다.

우리가 이들 비자 비면제 국가들로부터도 임시이주 근로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해외에 갇혀 있는 파트너들의 불균형적인 몫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 중요한 작업자 예외

더 중요한 것은 산업체에서 중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중요 노동자의 면제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Armstrong은 초기에 기준을 구별하기 위해 중요한 근로자들이 획득할 수 없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충족해야 할 높은 기준이었다. Armstrong은 임시이주 근로자들은 뉴질랜드에 skillset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으로 당신이 기린 수의사가 되는 것과 같은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이제 고용주들이 이러한 기술을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조치는 단지 새끼줄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Ghahraman은 이 모든 조치들이 이 나라가 이주를 위해 국경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척 할 수 없고, 이주민들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둔 채 그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시 이주 근로자들은 우리의 생활수준을 제공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