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약물운전) 개정법’ 오늘부터 시행

3월 11일 토요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약물운전) 개정법이 발효되면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한 새로운 위반 및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안전운전 능력을 저해하는 약물이 처음으로 법과 약물 농도 수준에 따라 규제 범위를 만들어 추가적인 집행 조치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브루스 오브라이언 부청장은 "이것은 마약류를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아 도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목표는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인 약물(마약류) 운전을 적발하고 저지하는 것이다.

오브라이언은 치명적인 사고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액에서 발견되는 마약류의 존재가 현재 일반적인 알코올과 거의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2015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2021년에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충돌 사고로 인해 93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같은 해 전체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러한 새로운 법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강제적인 손상 검사(Compulsory Impairment Tests (CIT.)를 수행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식별하기 위해 현재 검사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관행적인 현재 검사 방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분석을 위해 별도로 혈액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라고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그런데, 경찰이 임의로 도로변에서 약물(마약류)운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경구용 유체검사장비를 선택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친 결과, 입법의 기준과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브라이언은 "법 개정에 따라 무작위 도로변 약물(마약류) 운전 검사가 계속 시행될 것이며, 이는 호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기기가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한 확인 증거용 실험실 테스트(혈액)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 기관들이 '로드 투 제로(Road to Zero)'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와 심각한 부상자 수를 줄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