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독도는 분쟁지역’… 영토주권 포기?

• 끊임없이 독도 분쟁화 추진해온 일본 입장에 동조

독도 관련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정이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란 입장을 갖고 대응해 왔다.

국방부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는 이같은 기존 정부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으로 제작된 교재 197·198쪽을 보면,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확장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한편,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영토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기술된 주어가 이들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며, 우리 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브리핑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질책한 후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