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구속

A traffic police office walks near the National Assembly as a rally demanding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impeachment is taking place, in Seoul, South Korea.

1뉴스는 수요일, 지난주 윤석열씨가 선포한 계엄령을 시행한 혐의로 대한민국의 최고 간부 두 명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자유주의 성향의 주요 야당인 민주당이 윤씨 탄핵소추 안을 제출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의 주요 법 집행 기관들이 대통령의 선언이 당시 내란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내란에 대한 증언은 곳곳에서 터져 나와 넘쳐나고 있다.

첫 번째 탄핵 시도는 지난 주 토요일 여당인 국민의 힘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일 일찍, 윤씨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서울법원이 내란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와 권력 남용 혐의로 영장을 승인한 후 구속됐다. 김씨는 12월 3일 계엄령과 관련돼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긴급 체포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 갑작스럽게 발표된 윤씨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을 국회에 파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국회는 또한 중무장한 군에 포위당했는데, 군 지휘관들은 이 군인들이 전 국방 장관의 명령에 따라 배치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의결이 가능한 충분한 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윤의 계엄령을 만장일치로 거부했고, 국회는 12월 4일 새벽 전에 계엄령을 해제해야 했다.

화요일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한 육군특전사령관 곽종근은 김용현으로부터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내란 수괴가 윤씨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다.

곽씨는 김용현의 지시 목적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윤씨의 계엄령을 뒤집는 데 필요한 150표를 모으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씨는 윤씨가 나중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문을 빨리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했다고 말했다. 곽씨는 현장에서 지휘관들과 윤씨의 명령에 대해 논의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공포탄을 쏘거나 전기를 끊는 방식으로 의원들을 위협할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후 서울의 군 벙커에 정치인과 다른 인물들을 구금할 공간이 있는지 지휘관인 여인형 사령관이 물었다고 증언했다. 여씨는 김용현과 가까운 동료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지난주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윤씨가 여씨의 정보사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구금하도록 도우라고 명령했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National Assembly employees spray a fire extinguisher towards soldiers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곽 씨와 여 씨는 윤 씨와 김 씨와 함께 야당이 제기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중 일부이며, 국방부는 지난주에 이들을 직무를 정지시켰다.

윤씨가 탄핵되면 그가 누렸던 대통령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그의 권한을 회복할지 아니면 해임할지” 결정할 때까지 정지된다. 그가 해임되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필요하다.

야당과 많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통령이 "전시, 전쟁과 유사한 상황 또는 기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한국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군대를 사용해 국회 업무를 정지 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Participants gather to stage a rally demanding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impeachment, in front of the headquarters of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in Seoul, South Korea.

극보수 성향의 윤씨는 계엄령 선포에서 "뻔뻔스러운 북한 추종자들과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여 국가를 재건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지칭한다.

윤씨는 2022년 취임한 이래 주요 자유주의 야당인 민주당과 거의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으며, 민주당은 그의 고위 관리들 중 일부를 탄핵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고 윤씨와 그의 부인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시작했다.

수요일 발표된 북한 관영 통신은 윤씨의 계엄령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과 거리 시위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주로 남한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윤씨를 "반역자"라고 부르고 그의 군대를 "갱스터"라고 부르는 등 전형적인 욕설을 사용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소식이 북한에 퍼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이 국제 뉴스를 공식적으로 접할 수 없고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