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한 경제 및 정치 평론가는 COVID-19 대유행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말한다.
버나드 히키는 카카 뉴스레터에 COVID-19에 대한 뉴질랜드의 경제적 대응은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켰고, 납세자의 혈세 낭비 측면에서는 세계 최악의 수준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유행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업체들을 위한 현금 지급과 사업주들의 돈을 절약하는 임금보조금, 부동산과 자산 가치의 상승 등 부자들을 거의 1조 달러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누적된 돈 인쇄와 같은 정책들을 계산했다.
한편, 히키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인쇄 했어도 "긴급식량 소포를 받기 위한 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의 증가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주택가격이 50% 이상 오른 것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히키는 또한 정부가 기업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최소 200억 달러의 현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현금 저축 계좌는 2019년 이후 450억 달러에서 3,19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많은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부를 늘리는데 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런 정책들이 돈을 가장 필요로 하고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보조금과 같은 정책들은 대유행 초기에서는 기업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도 임금보조금 지급 등 대유행과 관련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9월까지 3개월 동안 3.4%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히키는 기업에 대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델타 사태로 정부는 지난해 지급한 140억 달러 외에 55억 달러 이상의 임금 보조금을 지급했다.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근로자에게 임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비록 직원을 해고하려는 의지나 기존 완충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테스트된 적은 없었지만,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주들에게 임금보조금이 지불되었다"라고 그는 The Káka에 기고했다.
한편, 사업체들에게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임금보조금을 지급한 바로 그 기관인 사회개발부(MSD)는 수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히키는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중잣대일 뿐이다."
그는 카카에서 "이중 기준의 한 가지 특징은 정부가 백신접종을 하는 것과 같이 사회 전반을 위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형편없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히 매우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히키는 간단히 말해서, 일명 도덕적 해이로 알려진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DNA는 부동산과 주식 또는 다른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을 보증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주가와 집값이 약간 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즉시 개입한다. 그래서 일종의 부자들에 대한 보증이 되는 셈이다."
그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장악한 민주정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속임수"라고 부르며,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이익은 사유화하고, 경제적 충격에서 오는 손실은 사회화 한다”고 표현했다.
아던 총리가 주택가격 폭등에 있어 "지속적인 온건"을 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그런 것들이 하락하기를 바란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히키가 말했다.
그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복지 전문가 자문단의 제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