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3분 분량

단계적 국경개방…이산가족들 ‘엄청난 고통’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2월 8일 이주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언제 뉴질랜드로 돌아올 수 있는지 발표했다.

지난 주 국경개방 발표는 임시직 근로자들이 언제 Covid-19 제한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해외 가족이 방문할 수 있는지 암울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제 취업 비자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오는 4월부터 국경개방 전략의 3단계에 따라 다시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경개방 지지자들은 이산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국경 결정들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은 관광객들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2년 전 마지막으로 본 가족들보다 먼저 뉴질랜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주 정부는 대부분의 여행이 7월까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자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와 아이들은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비자를 처리할 수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 그 이유는 16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대한 일회성 영주권(RV21) 처리에 집중됐기 때문에 향후 8개월 동안 완전히 개방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이주자 요하네스 니주이스는 2020년 1월에 도착했으며 6개월 뒤 인도네시아인 아내 일라이와 두 자녀 알키노(8), 엘리아노(3)가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는 아내가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그녀는 종종 전체 상황에 대해 꽤 감정적이고 심지어 꽤 절박하며,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 받는 것을 보는 것도 저를 매우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이 언제 뉴질랜드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같이 놀자고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니주이스는 그들이 국경면제 신청에서 거절당했으며, 언제 다시 만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3월 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비자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처리 기간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주이스는 자신들의 비자를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가족들을 입국시킬 수 있을지 모른 채 기다려야 한다.

그는 “이산가족에게는 영주권 신청 후 심사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RV21 비자(일회성 영주권신청)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모두가 아직 해외에 있거나, 가족이 아직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래서 내 네덜란드 친구들은 이미 온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와 있다.

그들은 나에게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비자 신청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친절한 일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 가족들은 헤어진 지 2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뿐이다.”

▶ 뉴질랜드 이민성, ‘보건 시스템 우선’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결정을 고려할 때 비자 처리 기간과 자가격리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스 아이작 이민정책 담당자는 “입국자 수의 단계적 증가는 오미크론 발생이 있는 동안 우리의 건강체계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고 의료 시스템 용량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작은 “정부는 백신접종과 출국 전 검사 요건을 점검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외 입국자 수를 늘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또한 비자처리 기간과 자가격리 요건이 뉴질랜드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2021년 특별 영주권 처리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비자 카테고리를 10월 이전에 완전히 재개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며 뉴질랜드의 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경 재개방 계획 2단계에 따라, 최대 5만명의 워킹홀리데이가 3월 13일부터 도착할 예정인데,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재도입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아이작이 말했다.

현재는 이 단계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가 곧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처리하는 것은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인적자원 소모가 적으며, 워킹홀리데이는 특히 접객업과 농업과 같은 분야의 고용주들에게 귀중한 노동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비자면제자 입국은 방문비자 및 대부분의 다른 비자 카테고리보다 인적자원 소모가 적다. 가족 재결합 모임의 주최자인 신시아 가튼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이를 인적자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 자문업을 하고 있고 이 단체의 지지자인 케이티 암스트롱도 이에 동의하며, 비자 면제와 비자 면제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논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 가족들은 2년 반 동안 헤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민성은 RV21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뉴질랜드에 와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입국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제는 이주 계획을 세운 후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헤어져 있었던 이주민 가족들 보다 우선순위가 더 앞서있다.

또한 수백 명의 파트너들은 키위로부터 헤어져 있는데, 이들은 신청서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뉴질랜드 동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각각 국경개방 시 일반 방문객 비자가 발급된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민 옹호자인 안나 오툴은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국경개방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의 단계적 재개방 계획은 매우 반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뉴질랜드의 이민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산 가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질랜드는 숙련된 이주자들을 유치하기를 원하며 높은 숙련도와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시행하지만, 동시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초청하는 새로운 취업비자를 원하는 이중성을 두고 있다.

그들에게 가능한 한 적은 일이겠지만, 비자 면제 국가들로부터는 가장 높은 수익률과 값싼 노동력을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 의료직종 이주민 및 슈퍼마켓 근로자 비자 연장

한편, 정부는 의료 서비스 및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유연하게 비자 조건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Covid-19 빨간색 또는 주황색 신호등 제한 하에 운영되는 지역에서 2023년 1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은 백신접종과 Covid-19 검사를 포함해 건강관련 업무에서 평소 최대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