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휴일 법

공휴일법(Holidays Act)의 문제로 인해 직원들과 기업들은 수년간 임금 문제를 겪어왔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한다.

불가능한 계산, 이해할 수 없는 권리 – 공휴일법이 엉망이라는 것은 정치권 전반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급여 실무자 협회(New Zealand Payroll Practitioners Association)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젠킨스는 The Detail에 "우리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 우리 일의 80~90%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는 이 법이 연차휴가, 병가, 사별휴가, 가족폭력휴가 및 공휴일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부여와 같은 몇 가지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04년 4월 1일 시행된 이래로, 이 법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젠킨스는 "이 모든 휴가 유형에는 일련의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계산이 문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다른 급여는 받지 않고 기본급만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가변적이고 업무 패턴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경찰, 보건부 및 심지어 법을 관리하는 기업혁신고용부 등 다양한 조직에서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공휴일 법 위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바꾸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1년 국민당 정권시절 정부는 연차를 제외한 모든 휴가에 대한 계산을 변경했다(법이 도입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그러자 노동당은 수많은 권고사항을 제시한 태스크포스를 꾸리면서 점검을 약속했다. 그러나 젠킨스는 급여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들은 '급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하여 그러한 권장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검토 직후부터 정부가 기본적으로 급여가 사용할 수 있는 법률에 그것을 넣으려고 노력할 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ACT 당 부대표이자 직장관계 및 안전부 장관인 브룩 반 벨덴에 따르면, 국민당/ACT/NZ 퍼스트 연립 정부는 기업을 위해 "법을 간소화"하기를 원한다.

The Detail은 또한 변호사 바바라 버켓에게 브룩 반 벨든이 직장과 고용 부문에서 만들고자 하는 더 넓은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버켓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입장을 더 고려하고 있었던 반면, 현재 정부의 초점은 보다 비즈니스 지향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버켓은 "벤델 장관은 우리가 다른 세계에 있다고 말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이 유연한 근무 시간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반 벨덴 장관은 기업들이 계약자들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단순화하고(그녀는 고용주들이 "성가신 직원들"에 의해 끌려갈 수 있다고 말한다), 보건 및 안전 규정들을 개혁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버켓은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당신이 일하려고 할 때, 그곳에 권력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결국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계약자(Contractor)라면 이는 더 자유롭고 명확한 합의입니다. 휴일 및 휴가 및 개인적인 고충과 같은 고용권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ACT 당은 과거에 공휴일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버켓은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마타리키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없애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