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일2분 분량

뉴질랜드 연금혜택…딜레마에 빠져

Covid-19와 관련되어 나타난 경기침체는 노후 연금에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보편적인 연금혜택은 틀림없이 뉴질랜드 사회복지관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더 길어진 기대수명 및 줄어드는 세금 그리고 변화를 실천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큰 의문이 생긴다.

The Detail 방송에서 Emile Donovan은 Stuff 선임 정치기자 인 Thomas Coughlan과 정부의 저서에 수반되는 연금에 대한 정책과 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뉴질랜드는 1898년에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연금(old-age pension)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1938년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평균수혜연령을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을 위한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노동당 정부는 의무적인 퇴직금 저축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1975년도에 Robert Muldoon이 이끄는 국민당이 집권하자 어느새 폐지되었다.

국민당은 이것을 60세 이상의 결혼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대체했다. 독신자들에게는 결혼한 사람의 60%를 지급했다.

이 제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조건은 10년 거주요건이다.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에서 1990년대 내내 점차 높아졌고, 2001년도에는 65세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Stuff 정치전문기자 인 Thomas Coughlan은 슈퍼애뉴에이션(노인연금-Superannuation)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간단하다고 말한다.

“이 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 2주마다 지급되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연금이다. 그것은 보장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생 동안 힘든 일을 한 후에, 이제는 일에서 벗어나 은퇴를 즐길 자격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연금은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2019년에 정부는 총 정부 지출 예산의 약 10%인 약 110억 달러를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으로 지출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제 한꺼번에 은퇴 연령을 맞이하고 있다.

뉴질랜드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0년대 후반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2050년대까지 뉴질랜드 인구의 4분의 1이 연금 혜택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연금 수혜자들로 인해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Thomas Coughlan은 연금 수혜자 연령을 높이는 것이 연금 지출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 또한 정치적인 크립토나이트(kryptonite) 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과 세금을 싫어한다” 그리고 연금은 둘 다에 해당된다. 정치적으로 강한 독이 바로 연금대상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심지어 빌 잉글리쉬(Bill English)도 2017년에 연금수혜자 연령을 67세로 높이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이 종말을 고했다.

세금 인상 역시 정치적으로 상당한 독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