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3분 분량

크라이스트처치 ‘총기난사’ 범…수감비용 ‘360만 달러’ 청구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4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했던 이슬람 사원 총기난사 범인 Brenton Tarrant를 교도소에 수감하기 위한 특별 보안조치로 2년간 360만 달러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 문서에 의해 공개 되었다.

일반 수감자를 수감하는 데 드는 하루 평균 비용이 302달러인 것에 비해, 이 총기난사 범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하루 평균 4930달러 정도 들어간다.

2019년 9월, 내각은 "개인이 제기하는 다양한 필요와 위험에 대응한 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2019년/20 회계연도에 190만 달러 그리고 현 회계연도에 166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새로 공개된 내각 문서에 나타났다.

호주 국민인 Brenton Tarrant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다. 그는 지난 3월 크라이스트처치의 Al Noor 사원과 Linwood 사원에서 2019년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51건의 살인 혐의와 40건의 살인미수 혐의 1건의 테러진압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별 보안 기금은 Tarrant의 수감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의 선고는 이달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29세의 Tarrant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9월에 작성된 이 문서는 교정부 장관이 "개인(Brenton Tarrant)을 위해 사용되는 운영 모델과 지속적인 자금 지원 수준"에 대해 회계연도 말 전에 내각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오클랜드 공과대학 법학과 Kris Gledhill 교수는 Tarrant가 "영원히 낙인 찍혔다"고 말하고, 뉴질랜드 최초의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Tarrant를 안전하게 수감하고 Tarrant를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비용은 적어도 50년 이상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rrant는 호주 시민권자지만, 뉴질랜드는 현재 외국인 죄수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가 없다.

Gledhill 교수는 현재 수감을 위해 지속중인 비용은 높지만, 놀랍지 않다고 말하며, "Tarrant는 자신의 수감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 경찰관들과 몇몇의 다른 고위험군 수감자들을 둘 것이기 때문에, 경비원은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한 후 그의 특별한 상황을 추가하게 되면 그 인건비는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Tarrant는 다른 죄수들과 분리되어 있으며, 국내 유일의 최대 보안시설로 유지되는 오클랜드 교도소(일명 Paremoremo)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클랜드대 법학과 Carrie Leonetti 부교수는 또 다른 특수 비용에는 CCTV 카메라, X선 기계, 경보 시스템, 검색 정책(경비원과 방문객 모두와 밀수품을 찾기 위해 감방 검색하는 것)과 위협을 색출하기 위해 훈련된 직원들과의 추가 접촉 시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인우월주의자인 Tarrant의 불명예 프로필은, 그를 다른 수감자들로부터의 학대의 위험성이 높았고, 백인우월주의자, 반-백인우월주의자, 언론인 등 교도소 밖의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접촉으로 만들었다.

Leonetti 부교수는 Tarrant가 휴대전화 등 밀수품을 받아 외부와 접촉할 경우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캔터베리 무슬림협회와 이슬람 사원 공격 피해자 Feroze Ditta는 Tarrant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구분될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51명을 학살한 사람이다. 나머지 41명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다. 정부는 인종차별주의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그것은 정부에서 지출하는 국민세금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Ditta는 Tarrant가 이슬람 공동체를 계속 조롱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다.

특별한 고위험군 죄수에 대한 검열

추가 보안조치 외에도 내각은 "고위험군" 수감자들의 우편물을 검열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80만 달러를 교정비용으로 승인했다.

내각 문서에는 그러한 수감자들의 발신 우편물이 새로운 중앙집중식 계획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우편물은 감옥에서 웰링턴으로 보내지고, 2004년 교정법의 요건과 "수용자들이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사용한 코드와 기술"에 대해 특별히 훈련되고 승인된 직원들에 의해 기록, 검토 및 평가될 것이다.

평가된 우편물은 교도소장에게 다시 전달될 것이다. 죄수 우편물의 전자 사본은 교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의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이전에는 죄수들의 우편 심사가 중앙집중화 되지 않았다. 이 문서들은 Tarrant의 교도소 편지가 인터넷 게시판에 ‘4chan’에 게재되고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등장했던 지난 해 사건 이후 이 새로운 계획이 성급하게 수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정정 보도를 통해 Tarrant가 수감 기간 동안 7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추종자들의 편지에 대한 답장은 5총 이었다.

교정부 대변인은 Tarrant의 보안 비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죄수의 관리나 위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사람의 안전한 관리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우리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