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실수, 공인된 고용주 500명… 비자 갱신 안돼

뉴질랜드 이민성 컴퓨터 시스템 문제로 인해 약 500명의 고용주와 잠재적으로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임시 허가가 발급 되지 않아 적절한 인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DEPT 시스템은 공인된 직원 취업 비자(Accredited Employee Work Visa)에 따라 발급 되는 비자 갱신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는 공인된 고용주만이 이주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주가 숙련된 이주민을 보다 쉽게 고용하고 착취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초 2022년 이 시스템이 시작되자 고용주들은 1년 간 유효한 인증을 받았다.

이는 2023년 중반에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올해 7월 4일부터 1차 갱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갱신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인증이 만료된 고용주에게는 3개월 간 임시 인증이 발급 될 수 있다.

그러나 IT 문제로 인해 이러한 임시 인증이 발급 되지 않아 약 500명의 고용주가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다.

케이티 맥레오드 MBIE 온라인 서비스 국장은 이민성에 “IT 문제로 피해를 입은 500여명의 고용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인증이 만료된 고용주들이 인증 갱신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유효한 비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취업 확인이나 공인된 고용주 취업 비자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그들이 진행 중인 취업 확인 및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 신청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솔루션은 복잡하다." — 이민성

맥레오드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이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IT 솔루션은 복잡하며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어떤 뉴질랜드 시민도 그 일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취업 확인이 무효화되어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아루니마 딩그라 회장은 "우리는 이민성이 이러한 갱신 신청을 적절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거듭 경고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그토록 자랑해온 이주민 착취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을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준수로 빠트리고 이제는 이민성에 수수료를 지불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고용할 권리까지 빼앗고 있다.

고용된 이주민 노동자의 기존 비자가 만료될 수 있는 경우, 도움이 필요한 고용주는 뉴질랜드 이민성 0508 967 569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