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거주 학자금 미상환자 ‘추심업체에 의뢰’

뉴질랜드 국세청인 IRD는 학생 융자를 받았지만 상환하지 않은 채 현재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팀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한편 국내와 호주에서 학생 융자 미 상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체된 학생 융자 금액이 23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으며, 이 중 22억 달러는 해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대부분의 경우 호주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 융자를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있는 사람들 중 겨우 29%만이 지난 12개월 동안 상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IRD는 금년도 예산에 1억 1,600만 달러를 배정받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융자 미상환자들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상환 금액을 늘리도록 준비했다.

또한, 일부 예산은 가상 화폐와 트러스트, 지하 경제 그리고 조직 범죄 등을 포함한 세금 시스템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데 쓰이게 된다.

IRD 관계자는 해외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미리 상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융자 대부분의 경우 40대 심지어 50대까지 IRD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호주와 영국에 있는 채무 수금 대행자들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약 7,000명에 이르는 학생융자 미상환자 이름이 금년 1/4분기 동안에만 호주의 채무 수금업자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약 1,000명 정도는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IRD는 학생 융자 상환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하며, 호주 IRD와 호주 거주자의 조세 자료를 공유해 개선하고 있었다.

가장 나쁜 사례로 IRD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 호주에서 받는 급여나 임금에서 일정액을 강제 상환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했다.

1,000달러 이상의 융자금을 갖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키위들은 IRD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의 4분의 1 정도만이 IRD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이 취해지고 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영장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IRD는 약 150명 정도는 이미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며, 융자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는 융자 금액, 융자 이후의 기간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고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융자 미상환자 11만 명 중 약 1만 명 정도가 매년 귀국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미상환 기간 대비 상환 조건 등에 따라 이자를 탕감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상환하려는 경우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혜택을 상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도 IRD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융자 미상환자들에 대해 그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IRD는 금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400만 달러를 배정해 4명 중 1명이나 내년에는 8명 중 1명이 상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해외로부터 융자 상환 금액으로 6,000만 달러가 수금되었으며,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날 인력을 동원하여 해외에 있는 융자 미상환들의 소재와 부동산 거래 기록, LinkedIn을 포함하여 SNS 등으로 연락을 취하게 될 예정이다.

IRD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200여 명의 사업자들과 심지어 트러스트를 이용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연락을 취하였으며, 이들의 융자 미상환금 1,400만 달러 상당에서 한 달 동안 1,000만 달러 이상을 상환 받았거나 상환 약속을 받았다.

또한, 지난 1분기에 실시된 2,000건의 감사 중 10%가 대형 비즈니스들과 관계 있어 조사를 진행했으며, 리쿼 스토어와 베이핑 스토어, 네일 살롱, 미용실 등 현금 수익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업소들도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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