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3분 분량

국민당 정부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

국민당은 노동당이 제안한 몇몇의 입법변경 사항을 취소하여 '임대료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은 다음 정부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집권 6년 동안, 노동당 정부는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임차법에 대한 수많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당과 잠재적인 연합 파트너인 ACT당은 이러한 변화를 "집주인과의 전쟁"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반발했다.

국민당은 또한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되돌릴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시장과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당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실제로 노동당에서 10년으로 늘린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bright-line test)’를 2년으로 풀고, 이자 공제도 풀고, 임대차법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임대료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들은 국민당 주도의 차기 정부 하에서 임차인들과 부동산 소유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임대차에 대한 ‘이유 없는 퇴거’ 살아난다

2년 전 노동당 정부가 제정한 변화에 따라 ‘이유 없는 임대차 계약 해지’가 폐지되었지만, 국민당은 이를 되돌릴 것을 약속했다. 2020년 변화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 물건에서 떠나라는 집주인의 고지를 받을 때 명백한 사유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판매·개축을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만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례를 증명해야 한다. 주택부 장관이었던 크리스 파포이는 변경 당시 "임차인이 이유도 모른 채 집을 떠나도록 요구받는 것은 2020년에 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주택 대변인 크리스 비숍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러한 변화는 "좋은 의도"라면서도 집주인들이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퇴거를 더 쉽게 하는 정책이 "진보적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움직임"이라고 제안했다.

비숍은 "노동당의 임대차 계약 해지 불가 조치는 취약계층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줬다"며 "지금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 이력이 좋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임대에 문제가 생겨도 종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0대 이하, 임대보증금으로 키위세이버 사용할 수 있어

선거기간 동안 임차인을 특별히 겨냥한 정책은 30세 미만이 임대 보증금으로 지불하기 위해 키위세이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당의 약속이었다.

비숍은 임대 계약을 위해 최대 4주간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현금이 많지 않은 학생들과 젊은 졸업생들에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의 정책은 키위세이버 계좌에 저축된 돈을 임대 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돈은 키위세이버 계좌에서 테넌시서비스 계좌로 송금되고 임대가 종료되면 키위세이버 계좌로 다시 입금될 예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임차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정 임대 계약의 자동연장 종료

국민당은 또한 2년 전 노동당이 변경시킨 부분이기도 했던 고정 임대 계약의 자동 연장을 정기 임대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대체약정을 하지 않는 한 기간제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주기적 임차인이 된다. 임대인은 여전히 주기적 임차인 규정 및 기타 퇴거사유를 이용하여 임차인을 해지할 수 있다.

비숍은 정책 변경을 발표하면서 "한때는 1년 중 몇 달 동안만 단기 임대를 내놓았을 많은 집주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 대신 에어비앤비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일부 변화, 유지될 수 있어

노동당 정부는 개혁 과정에서 임대 경쟁을 금지하고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12개월에 한 번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전자는 임대인이 임대 물건 가격을 명확하게 열거해야 하며, 임대인이 잠재적 임차인에게 경쟁을 부추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당 대변인은 지난 주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이를 바꾸는 것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건강한 가정 표준(Healthy Home Standards)’ 또한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민당의 반대와 2020년에 이를 없애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폴 골드스미스 당 대표는 지난달 주택정책 포럼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표준을 지킬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임대인을 위한 기타 변경사항

국민당은 선거운동 기간 임대부동산 이자공제를 회복하는 형태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은 현재 50%인 공제율을 2025년 4월까지 유지했다가 75%로 인상한 뒤 1년 뒤 완전 복원하는 등 단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선거 결과 이후 매수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구매자들을 위한 또 다른 변화는, 노동당이 변경한 사항을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를 되돌리는 것이다. 현재 10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이 제도는, 국민당의 선거 공약에 따라, 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