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0일1분 분량

국민당, 자동차 등록 라벨에 '보험' 가입여부 표시 계획

국민당은 9월에 총선에서 집권하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등록 라벨에 보험가입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당은 더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손해 배상 청구나 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람들이 사고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경으로 자동차 등록 라벨에 가입한 보험사의 세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제3자 보험도 없는 차량에는 "비보험"이라는 단어를 라벨에 표시하게 될 것이다.

운전자는 세부 정보가 필요할 경우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데이터베이스와 보험자 세부 정보를 연결해야 한다.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차량의 보험 상태에 대한 연간 점검도 있을 것이다.

국민당 Judith Collins 대표는 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들로 인해 "피해 운전자들이 연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더 든다고 말하고, 그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무보험 운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수천 명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손해를 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행되면 누가 이득을 볼 지는 뻔한 내용으로 진심으로 정책을 입안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 같은 "책임보험"을 국가에서 시행하면 피해를 줄일 것으로 사료된다. 방법으로는 자동차세금 등록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사고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보고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데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2009년 4,000명의 뉴질랜드 인들을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 교통부 조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약 7%가 무보험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