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갱단 '마크부착 금지'...경찰에 '추가권한 부여' 제안

국민당은 폭력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며, 이와 관련된 4단계 조치를 제안했다.

6월 11일(토요일) 오클랜드에서 열린 국민당지역총회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갱단들은 신입회원을 경찰보다 훨씬 빠르게 모집하고 있다고 하며, 노동당이 집권한 지난 5년 동안 경찰은 1,300명 늘어난 반면 2,000명이 넘는 갱단이 새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범죄행위는 살인사건이 11% 늘어났으며, 폭력범죄는 21% 그리고 강도사건은 31%나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국민당은 갱단의 신입 회원 모집을 중단하게 하고 공공장소에서 갱단 마크를 부착한 의상을 입지 못하게 하며, 총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을 우선 경찰에게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호주에서 갱단을 퇴치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럭슨 대표는 갱단의 수가 늘어나면서, 범죄가 급증하고 일반 시민의 위협과 총격이 늘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요즈음 뉴질랜드 국민들은 매일 새로운 갱단 관련 뉴스로 잠에서 깨고 있다고 하며, 우리가 잠자는 사이 집 앞에서 또 다른 총격이 일어날 지 불안해 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폭력범죄에 대한 네 가지 제한조치

럭슨 대표는 이미 병원과 정부청사 그리고 법정에서 갱단 마크가 부착돼 있는 의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당은 모든 공공 장소에서도 금지하도록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갱단의 마크는 폭력 범죄를 저지른 단원에게만 주어져 폭력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 시민들에게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과 갱단에 충성적인 조직원들에게만 호소력이 있다”

그러면서, 국민당은 아래와 같이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다.

• 총기금지명령(Firearms Prohibition Orders) - 지난 10년 이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과 갱단 조직원들에 대해 총기류 접근을 불법화하며, 경찰이 언제든지 가택 수사와 차량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해산명령(Dispersal notices) - 갱단 조직원들에 대해 공공 장소에서 모임 또는 7일간 모임 계획을 불허한다.

• 모임금지명령(Consorting Prohibition notices) – 알려진 갱단 조직원들에게 다른 갱 조직원들과 3년동안 관계를 맺거나 소통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럭슨 대표는 이와 같은 접근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투자를 통해 젊은이들이 갱단이나 조직 폭력배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 윌리암스 경찰장관은 경찰과 다른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급증하고 있는 갱단의 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며, 호주의 대책과 비슷하지만 뉴질랜드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암스 장관은 총기 등록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지난 2월에 도입한 총기 허가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던 총리도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갱단과 조직 범죄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의 개정과 함께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