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2분 분량

국경 통제를 둘러싼 뉴질랜드의 변화 분위기…주요 이슈

이번 선거에서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5가지 주요 문제를 살펴본다. 이번 주 우리는 키위들이 국경 통제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본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뉴질랜드의 국경 통제는 2020년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Johns Hopkins의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확인된 Covid-19 환자가 3천만 건 이상 발생했으며 9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만 650만 건 이상의 감염과 2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뉴질랜드 관리들은 국경으로부터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오클랜드에 있는 최신 지역사회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제거 했음을 희망하고 있다.

Research NZ의 Emanuel Kalafatelis 연구원은 올해 정부의 국경 통제 조치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2차 발병이 화두였는데, 이는 단순히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나 어쨌든 대중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다고 말했다.

Research NZ의 조사에 따르면, 국경 통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6월 초 뉴질랜드의 58%는 뉴질랜드가 3개월 안에 호주에 국경을 다시 열 것이라고 생각했고, 57%는 같은 시간 안에 태평양 국가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약 4분의 1의 사람들은 8월까지 이런 국경 개방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주 후, 사람들은 국경 시설의 관리에 대해 우려해야만 했다.

국경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3분의 1 이상이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14%만이 "매우 확신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후로, 노동당이 주도하는 정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격리시설을 떠나기 전에 모든 신규 입국자들에게 음성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제한 사항들을 단속해왔다. 몇 달 후엔 국경 근로자들을 위한 매주 검사도 실시했다.

Kalafatelis 연구원은 최근 지역사회 사례가 재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사람들은 국경 통제에 더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 발병 사안을 사람들이 들어오기 보다는 지역사회 전파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입국자와 관련된 확인된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느낌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적절히 제대로 격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두 건의 국경 근로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는, 8월에 격리시설인 Rydges Hotel의 한 유지보수 관리직원이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바이러스에 걸렸다.

한편 가장 최근엔 지난달 확진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간호해 온 간호사가 감염되었다.

최근 커뮤니티 사례의 급증은 Americold의 사례로 촉발된 오클랜드 클러스터와 연계돼 있다.

그러나 초기 전염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Ashley Bloomfield 보건국장이 배제한 coolstore의 양성 환자와 표면에 의한 전염과는 연계가 없다.

Kalafatelis 연구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국경 통제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사람들은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갖춰져 있고, 허점이 없으며, 국경시설에 적절한 통제가 분명히 있다는 올바른 확신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인상은 그렇다. 그리고 그 결과 Covid-19에 관한 한,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국경 통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국경 통제를 둘러싼 정당 정책에는 국경 관리를 위한 특정 기관 신설, 관리 격리시설 및 검역소 시설 변경, 더 많은 입국자에게 입국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경 통제를 위한 정당 정책

▶노동당: 이민 기준을 검토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MIQ 공간의 10%를 중요 근로자들에게 할당하며, 고부가가치 국제 투자를 장려하는 목표 전략, 2021년 중반까지 trans-Tasman travel bubble 등

▶국민당: 국제선 도착은 여행 전 Covid-19 음성 검사결과가 필요하며, 국경에서 Covid-19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NZ Border Protection Agency를 설립하고, 국경 근로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연락 추적 기술이 필요.

▶NZ 제일당: 새로운 국경 보호대를 창설하고, 격리 시설을 기존의 군사 시설로 이동.

▶녹색당: 발표된 국경 정책 없음.

▶행동당: 국가 전염병 대응부서를 만들고, 민간 조직이 MIQ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MIQ 탈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마오리당: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여행 전에 Covid-19에 대한 음성 검사를 요구.

▶기회당: MIQ 시설을 오클랜드 밖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논의, 뉴질랜드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입국비용 부과.

▶새 보수당: 국경 통제에서 군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