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다이닝 룸 바닥에 빠진 세입자’… 집주인 ‘$5000 배상명령’

한 집주인이 다이닝 룸 바닥에 난 구멍에 빠진 세입자에게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최근 발표된 테넌트 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다이닝 공간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4명은 2021년 9월 오클랜드 코히마라마에 있는 침실 5개, 욕실 3개짜리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들은 주당 900달러를 지불했다.

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비가 많이 오면 외부 공간에 물이 고이면서 다이닝 공간에도 물이 고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세입자들은 비가 다이닝의 프렌치 도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동산 관리자에게 알렸다.

"세입자들은 문틀이 썩고 타일이 떨어진 채 물이 고인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프렌치 도어 한쪽도 원활하게 또는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었다.

부동산 관리자는 세입자에게 이메일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집주인은 피해와 필요한 작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1일, 세입자는 부동산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다이닝 공간에 타일이 떨어졌으며 세탁실 문도 문제가 있어 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거의 2주 후, 세입자들은 부동산 관리자에게 외부 파티오 공간과 세탁실 문을 확인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후속 이메일을 보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5월 15일, 세입자들은 부동산 관리자에게 타일이 떨어지고 바닥이 썩어 그 중 한 명이 바닥 타일 사이로 빠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리자가 이에 대해 답변하고 5월 20일 시공업체가 와서 피해 상황을 살펴보도록 주선했다.

5월 24일, 세입자들은 부동산 관리자에게 또 다른 이메일을 보내 덮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집이 "훨씬 더 축축하고" "추워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집 상태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

집주인은 임대료 감면이나 다른 방법은 안되지만,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어 보험사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수리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인 6월 2일,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14일 이내에 구멍을 수리해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6월 18일, 집주인은 부동산 관리자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시공업체가 임시 수리를 할 것이라고 세입자에게 알렸다.

이것은 집주인에게 28일 안에 임차권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세입자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며칠 후 시공업체가 와서 바닥의 구멍 위에 나무 조각을 붙였다.

2023년 7월 4일에 임차권이 종료되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집주인을 임대차 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관은 "집주인이 건물을 합리적인 수준의 수리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2022년 11월부터 세입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집주인은 누군가 다이닝 바닥 타일을 뚫고 떨어질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멍에 빠져 넘어지는 등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때만 시공업체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나무 조각으로 덮일 때까지 40일 동안 방치해 두었다."

따라서 집주인은 다이닝 바닥 구멍에 대한 보상금 2000달러와 손해배상금 3000달러를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관은 "집주인은 특히 건물이 플라스타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2년 11월에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