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4일2분 분량

교통부 장관, 2027년 유류세 인상 제안… 국민당 ‘증세’ 시작?

시메온 브라운 국민당 교통부 장관은 2027년에 한꺼번에 12센트의 유류세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당이 2026년 중반까지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그 이후에는 리터당 6센트, 그리고 리터당 4센트가 추가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당 정부는 향후 2년간 매년 25달러씩 차량 등록비를 총 50달러 인상할 계획이며, 도로 벌금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모색, 유지관리 프로토콜 표준화, 임시교통관리 지출 절감, 유지관리 계약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 효율성 그룹'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립 정부는 금요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국가적 의미의 도로와 새로운 대중교통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부정책(GPS)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월요일 내각 후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조치의 목적은 세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로에서 무모한 행동과 태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운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8월 자체적으로 교통에 관련된 정부정책(GPS) 초안을 공개했으며, 데이비드 파커 당시 장관은 2034년까지 700억 달러에 대한 지출 제안을 공개했는데, 연료세와 차량세를 통해 지불되는 국토교통기금(NLTF)으로부터 600억 달러, 크라운 자금으로 100억 달러의 지출안을 공개했다.

연립정부의 수정된 초안은 또한 같은 기간에 NLTF로부터 7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그 중 약 200억 달러는 향후 3년 안에 지출할 계획이다.

노동당은 그 중 200억 달러를 14개의 신규 도로와 대중교통 연결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그 해 초 홍수와 사이클론이 발생한 후 복구와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유지보수에 보다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의 우선순위에는 배기가스 감축, 안전, 개발 및 통합 화물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가 했던 것처럼 연료 소비세와 도로 사용자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지불해야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노동당은 2022년 3월부터 25센트 인하와 함께 이를 보류했다.

파커의 제안은 연료 1리터당 2센트씩 6개월마다 두 번씩 인상되어 2년 차부터 4센트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결국, 연료세와 RUC는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리터당 총 12센트씩 인상되어 2024-27년 동안 정부 재정에 14억 달러가 추가되었을 것이다.

국민당은 증세를 취소하는 한편 13개의 신규 국가중요도로(RONS) 프로젝트와 대중교통 업그레이드에 10년간 248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에 대한 자금 증가는 민간자금 95억 달러 이상, 유료도로 건설, 비용 회수 및 이와 유사한 출처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나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시 노동당은 국민당이 제안한 방안이 오래된 비용에 기초한 것이며, 최대 48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