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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과일과 채소에 대한 GST 제거…‘제법 영리한 정치’

정치 전문기자 제시카 머치 맥케이는 신선식품에서 GST를 제거하는 것이 노동당에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으로, 과일과 채소 즉 신선식품에서 GST를 제거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 그렇게 한다면 신선 채소가 더 쉽게 팔릴 수 있고 뉴질랜드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슈퍼마켓에 있을 때 분명한 차이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 즉 세무 실무 그룹과 재무장관 그랜트 로버트슨은 이 아이디어가 우리의 매우 단순한 GST에 구멍을 낸다는 이유로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좋은 정치적 움직임을 막지는 못한다.


니콜라 윌리스 국민당 부대표는 지난주 노동당이 그렇게 세금을 폐지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던 것이 지금은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밝히며 어쨌든 상황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라며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로버트슨을 언급하면서, 로버트슨은 이 제도가 “키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슈퍼마켓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낮은 소득세율이 저소득층을 돕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많은 키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비는 다가올 선거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노동당 후보자들이 카운실에 서서 가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은 “신선 식품에 대한 비용을 덜 지불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선 식품에서 GST를 제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식료품 일부에서 15%가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권자들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정책이다.


식품 가격은 극적으로 상승했고 어린이집, 마래 및 푸드 뱅크와 같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사는 곳의 경우 이는 많은 차이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이 항상 있다. 도시락에는 파스타 대신 사과, 바나나, 으깬 감자 그리고 제철 과일이 단 몇 %라도 들어있는 푸딩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승리로 보일 것이다.


호주는 대부분의 식품이 10% GST를 면제받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베이커리 품목, 막대 사탕, 아이스크림 및 맛있는 간식에 대해 GST를 지불하지만 고기, 과일 및 채소와 우유와 같은 기본 주식은 GST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 시스템은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의 “빵과 버터” 캠페인 스타일에 정말 적합할 것이다. 그것은 안전한 노동당 정책이고 지지의 급강하를 멈추기 위해서는 당이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정의는 어렵다. 관리자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단순하고 깨끗한 밝은 빨간색 노동당 정책이며 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노동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것이 노동당 세금 정책의 유일한 부분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국민당 윌리스 부대표가 유출을 발표한 것을 기뻐한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뒤로하는 것이었는지는 투표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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