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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보건부 장관의 우선순위 “민간 의료 지향”

작성자 사진: Weekly Korea EDITWeekly Korea EDIT
공무원노조는 시메온 브라운 보건부 장관의 보건 시스템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건 부문의 민영화를 향한 "위험한 경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보건 장관은 금요일 BusinessNZ Health Forum 연설에서 선택적 수술을 기다리는 수용할 수 없는 환자들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작년 9월 기준 27,497명이 수술을 받기 위해 4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다.


"현재 Health NZ에서는 선택적 수술을 실시하고 급성 치료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선택적 수술은 급성 필요로 인해 종종 중단되어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대기자 명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부문에 보내지는 소량의 계획된 치료는 종종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Health New Zealand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운은 뉴질랜드 건강 부문이 민간 부문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 비용 대비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에 민영화는 자리는 없다'

국가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인 플뢰르 피츠시몬스는 브라운 보건장관이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려는 의제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는 공공 보건 시스템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비우고, 자금 지원을 끊은 다음 민영화가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는 국제적 전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이런 실패한 모델을 이미 보았습니다. 민영화는 의료 분야에서 자리 잡으면 안됩니다."


피츠시몬스는 수년간의 이어진 국민당 연합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건 부문 예산이 "깊고 돌이킬 수 없게" 삭감되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건 부문에 긴급하게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 부문에 피해를 주는 고용 동결을 해제하고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민간 의료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환자의 필요가 아닌 개인의 부와 민간 의료 보험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지는 미국식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위험한 경사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외되는 마오리족과 취약계층

뉴질랜드 간호사 단체 카이와카하에레(관리자) 케리 누쿠는 장관이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를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제안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이니셔티브와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최신 계획이 정부 정책 성명, Pae Ora 법 및 이에 수반되는 6가지 Pae Ora 전략, 건강 목표 및 건강 인력 계획을 포함한 현재 다른 수많은 건강 계획, 전략 및 입법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들어맞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누쿠는 브라운 장관이 마오리나 다른 취약 계층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오리족, 태평양 지역 사람들, 장애인들의 건강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다 공평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뉴질랜드 전체에 이익이 됩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립병원

뉴질랜드 사립 외과병원협회 회장인 블레어 록스버러는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립 병원이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록스버러는 "우리는 선택적 수술과 ACC의 관점에서 공공 의료 시스템을 대신해 제공해 온 양을 알고 있다며, 뉴질랜드 보건 당국과 협력하면서 이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계획한다면, 우리는 인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그 양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록스버러는 민간 시설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상업적으로 민감하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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