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속 단속 카메라… 봐주기 속도 낮춰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운전자들을 적발하는 기준인 초과속도 인정을 슬그머니 낮췄다.

결과적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11km 사이의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에게 수만 장의 고지서가 더 발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경찰 수치에 따르면, 고정식 및 이동식 과속 카메라가 제한 속도를 조금 초과한 20,000명 미만의 운전자들에게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1년 후인 2022년 1월에는 그 수치가 무려 90,000명을 넘어섰다.

2022년 9월까지 이동식 카메라에 잡힌 과속 단속 건수는 2021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지만 과태료는 평균 벌금은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찰은 RNZ에 "이는 도로상의 안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 속도 설정을 변경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벌금이 낮은 고지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카메라가 작동하는 속도 설정이 제한 속도에 더 가깝게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새로운 속도 설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시민들에게 변화를 사전에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다.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의 운전자에 대한 1월 대비 벌금 수치는 2021년 1월 60만 달러, 2022년 1월 270만 달러를 보여준다.

RNZ는 크리스 힙킨스 경찰장관에게 생활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변경된 것을 고려할 때, 경찰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지 물었다.

힙킨스는 세 줄로 된 성명을 통해 "과속과 음주 단속과 같은 일상적인 방식은 경찰의 운영 문제"라고 말했다.

이전에 이 같은 변화를 인지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경찰의 보고를 통해 과속 단속과 음주 단속모두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경찰이 도로 사망자를 줄이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과 함께 ‘Road to Zero’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찰 용어는 과속을 중심으로 바뀌었고, 경찰 웹사이트에는 "경찰은 당신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당신에게 속도 위반 통지서(속도위반 딱지)를 발급할 재량권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직접 발급한 과속 딱지는 1~10km 구간에서 전혀 늘지 않고 고정식 및 이동식카메라만 증가했다.

이동식 카메라 사용 시간은 2021-22년에 80,000시간 이상의 목표에 비해 58,000 시간을 기록하는 데 그쳐 올해도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

제한속도 40km지역에서 47km로 운전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RNZ에 이메일을 보내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시속 1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경찰 매뉴얼 지침을 인용하면서 발부된 티켓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것은 수년 동안 경찰의 조언이 아니었다'는 답변과 함께 이의 신청인 거부됐다"고 말하며, 자신의 걱정은 경찰이 단지 그들의 성과를 위해 제한 속도를 살짝 초과하는 소액의 속도위반 딱지를 대량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로 사고와 부상 및 사망을 크게 줄이려는 목표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은 주말과 휴일 기간은 제한속도에서 시속 4km를 초과하면 적발된다고 명시했다.

과속 단속은 2030년까지 사망자와 중상자를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로드 투 제로(Road to Zero) 전략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