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탈세 혐의로 300여개 비즈니스 조사

비즈니스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수많은 업체들이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IRD는 음성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납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300개에 이르는 업체들을 방문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D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현금’ 또는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을 사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RD는 매년 평균 약 7,000건 정도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제보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기업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바탕으로 검토 후 선별하여 업체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IRD는 익명의 제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현금을 수령해 납세를 회피하거나 종업원의 임금 또는 급여를 기록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IRD는 의심 업체들에 대하여 연락을 취했지만, 응대하지 않은 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며, 세금을 정확하게 납입하지 않는 업체들의 위험성은 소비자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인하로 인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당의 현금을 거래하는 업체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기록하거나 누락 시킬 동기와 기회가 많으며, 비록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출 기록과 GST, 소득세 등을 정확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당부했다.

IRD는 이번 방문이 업체들에게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비즈니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IRD가 발표한 세수 확보 및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미 신고된 경비 내역과 수익성을 검토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금 차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IRD는 납입한 세금과 납입하여야 할 세금의 차액 규모를 밝히는 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밝히며 세금 차액을 추정하고 이를 추적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와 확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딜로이트(Deloitte)의 로빈 워커 세금 전문 파트너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업체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현재 뉴질랜드 경제는 어느 정도 디지털화되어 있어, 인보이스와 결제 등이 전산화되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