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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IRD, FIF 소득 미신고자 조사 나선다

한 세무 컨설턴트는 외국인 투자 펀드(FIF)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곧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8년에 공통 보고 표준(CRS)을 채택했으며 현재 전 세계 다른 관할권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받고 있다고 바우처 컨설팅의 테리 바우처는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상당한 양의 소득관련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우처는 말했다.


공식 정보법 요청에 따라 IRD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3월에 종료된 연도에 FIF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8,140명에 불과했으며, 2024년 3월에 신고한 사람은 10,200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바우처는 인터뷰에서 이 수치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정말 놀랐다"며 "FIF 체제 준수율도 매우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신에게 FIF 소득이 있을 경우 IRD가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낫다.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인해 IRD의 데이터 매칭 프로세스가 잠시 중단됐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와 CRS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IRD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자진 신고한 사람이 18,000명이라는 데 너무 적어 적잖이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FIF 소득은 법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IRD는 최근 비상장 투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용 방식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 성명을 발표했지만, FIF 체제는 실제로 너무 복잡하다.

바우처는 양도소득세를 논하는 사람들이 더 복잡할 것이라고 농담했다: "저는 당신이 FIF를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한다.


IRD 해석서에는 상장 여부, 펀드인지 소득을 받는 개인인지 등 투자 유형에 따라 FIF 소득을 계산하는 5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 가정은 소득이 5%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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