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2분 분량

Grant Robertson,“최저임금 인상, 수 천명이 실직할 것”…헛소리 일축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최저 임금을 합리적인 비율로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제안에 대해 일축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은 20달러까지 오를 예정이지만, Helen Clark Foundation과 뉴질랜드경제연구소(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삶의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 캠페인에 의해 결정된 금액인 22.10달러까지 인상하기에 지금이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것을 재분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재계 단체들과 우익 정치인들은 그것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당 소상공인 대변인 Todd McClay는 현재 재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고용시장을 둔화시킬 더 큰 비용이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말하며, 불행히도 Helen Clark Foundation의 제안이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계산에 따르면, 임금인상 시 3만개의 일자리가 줄을 것으로 예상되며, Business New Zealand의 CEO인 Kirk Hope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행동당인 ACT의 대표인 David Seymour도 Helen Clark과 그녀의 팀이 주장하는 생계 임금인 차기 인상분을 취소해야 하며, 올해 인상되는 2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ymour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과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는 데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Robertson은 25일 아침 언론에서 말했다.

Robertson은 뉴질랜드 국민들 중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살펴볼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사업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대규모 감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언론에 말한 많은 인터뷰를 봤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그들이 버는 돈을 경제에 쓰므로, 우리는 균형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BIE 분석에 따르면 2020년 18.90달러로 인상될 당시, 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면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지만, 18.90달러로 인상됐을 때 6,500개의 일자리만 사라졌는데, 동시에 4만3,6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다.

생활임금에 관해서는 Robertson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정부의 생각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노동당은 2020년까지 20달러의 최저임금을 약속했고, 거의 100년만에 찾아온 가장 큰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해 왔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에 대한 Newshub의 분석 결과, 이 둘 사이에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동당이 주도하는 정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Clark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내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국민당과 노동당 주도의 정부들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정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다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