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6일2분 분량

ACT 당에 유출된 보건부 조언, ‘보건인력…패스트 트랙 필요’

보건관련 이민자들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패스트 트랙' 제도에 의료 인력을 대거 보강해야 한다는 보건부 조언 문서가 ACT 당으로 유출되었다.

ACT 당에 유출된 보건부 권고에 따르면, 30개의 보건관련 일자리 목록에 영주권에 대한 패스트 트랙이 즉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 앤드류 리틀 보건장관에게 제공된 조언은 그린 리스트(Green List)에 직업이 추가되지 않으면 보건서비스 제공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 정부의 이민 균형 재조정의 일환으로 발표된 그린 리스트(Green List)는 인가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한 주문형 일자리를 명시하고 있다. 부문에 따라 즉시 또는 2년간 일한 후 영주권이 가능하다.

다음 설정은 2023년 5월에 재평가된 후 고시될 예정이지만, 이번 보건부의 조언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고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유출된 조언문건은 "관계자들은 MBIE에 대해 교육부, 테 와투 오라(보건부), 테 아카 와이 오라(마오리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그린리스트를 즉시 검토하고 부록 1에 열거된 직종은 2023년 중반 이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린 리스트에 추가되는 직종에는 치과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록 간호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클 우드 이민부 장관이 11월 2일 모든 보건 역할을 그린 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합의했으며, 여기에 17개 직종의 역할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테 와투 오라(뉴질랜드 보건부) 또는 테 아카 와이 오라(마오리 보건당국)와 상의하지 않았다.

전국의 병원들은 부족한 인력 문제로 인해 높은 압박을 받아왔다.

간호사들은 16일 노스쇼어 병원의 앰뷸런스 구역에 붐비는 환자들이 사생활이나 존엄성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보건부에 응급실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했다.

ACT 당 보건 대변인이자 부대표인 브룩 반 벨든은 보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부처가 열거한 직종은 필수적이며 "내일부터라도 즉시"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조언이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정부로부터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보건 장관과 이민 장관을 제외한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은 우리가 의료인력 부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 그들만 모를까?

그녀는 장관에게 특히 간호사와 구급대원들을 영주권 패스트 트랙 목록에 즉시 올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건부장관 앤드류 리틀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간호사들이 뉴질랜드로 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해줬다며 간호사들이 근무 후 영주권으로 향하는 그린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등록된 간호사가 그린 리스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출된 조언 문서는 전문 간호사, 등록 간호사 및 구급대원의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9월에 발표된 내각 보고서에 따르면 리틀 장관과 아이샤 베럴 보건 차관은 정책이 마련되었을 때 왜 간호사와 치과의사들이 영주권 패스트 트랙에 속해있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지난 3월 이민국 관리들로부터 영주권 패스트 트랙을 너무 확장하면 이민자가 많아져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즉,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면 고용한 업체에서 간호사 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간호사들이 2년 프로그램을 잘 유지한 후 영주권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당시 보건부의 견해도 같았다.

▶그린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보건부가 권장하는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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