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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격리시설 및 검역소를 책임지고 있는 Megan Woods 주택부 장관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 부과는 8월 11일 오전 12시 01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2020년 8월 11일 00시 01분부터 시행된 관리적 격리시설 비용에 대한 Q&A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8월 10일 발표된 결정은 다음의 관리 격리시설 및 검역(MIQ) 비용을 의미한다.
• 법률이 발효(8월11일)된 후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
• 일시적(90일 이내)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사람
▶일부 여행자는 지불을 면제받는다.
▪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총기난사 범에 대한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
▪ 외교관
▪ 난민(망명자)
▪ 강제추방 자
▶정부는 비용청구가 뉴질랜드 인들의 귀국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MIQ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리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 선불은 필요하지 않는다.,
• 지불 방법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Q&A: 비용청구 시스템 작동 방식
규정이 발효되면 뉴질랜드 국민과 거주민 및 임시비자 소지자는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규정이 발효된 후 뉴질랜드 떠나거나
• 90일 미만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함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시비자 보유자:
• 2020년 3월 19일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고,
• 2020년 3월 19일 이전에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 중요한 노동자로서 국경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자
▶나는 뉴질랜드로 곧 돌아오고 싶은 뉴질랜드 사람이다. 내가 지불해야 할까?
▪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뉴질랜드인(즉,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뉴질랜드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휴가를 가려고 하는 뉴질랜드 사람이다. 내가 돌아올 때 돈을 지불해야 할까?
▪ 규제가 발효된 후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 포기의 자격을 얻거나 다른 면제를 받지 않는 한 관리적 격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거 합법이야?
▪ 뉴질랜드 권리장전법(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은 뉴질랜드에 입국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뉴질랜드로 돌아갈 권리를 막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정당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MIQ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격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는 이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사람들에게 MIQ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선결제가 필요하지 않다.
•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 유연성 있을 것이다.
▶호주는 얼마를 받는지?
▪ 몇몇 호주 주와 지역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검역 비용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New South Wales는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제선 승객의 호텔 검역 비용에 AU$3,000(약 3,200달러)를 부과하고, 추가 어린이와 성인이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더 낮은 비용을 부과한다.
▶해외에 있는 키위가 몇 명이나?
▪ 약 60만~90만 명의 뉴질랜드 시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호주에는 약 40만~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몇 명이 돌아오려는 지는 알 수 없다.
▶관리 격리시설 및 검역 시스템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것인가?
▪ 국제적으로나 뉴질랜드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뉴질랜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은 적절하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 가정에서의 자가 격리가 허용되지 않는가?
▪ 관리적 격리 및 검역시설 도입 이전인 2020년 2월과 3월의 경험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요구 조건의 준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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