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3분 분량

6개월 임대료 동결조치 종료, 다시 꿈틀거리는 임대료

지난 3월 26일 Covid-19로 인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였던 6개월간의 임대료 동결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세입자들은 생활비 인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위원회는 임대료 동결 종료 다음 날 일제히 임대료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논의를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일종의 카르텔 같은 행위로 세입자들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6개월간의 임대료 인상 동결을 발표했는데, 이는 대유행 당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였다.

하지만 현재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료 동결 종료를 앞두고 조기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링턴에 있는 방 1개의 원룸 스튜디오를 빌려 살고 있는 Zoe도 임대료 인상 통보를 사전에 받은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최근 Covid-19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잃었다. 그녀의 전체 수입은 장애 수당으로 주당 500달러다.

그녀는 지난 8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료 동결이 끝나는 9월 25일부터 임대료를 주당 40달러씩 인상할 것이라는 집주인의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일주일에 370달러의 집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총 수입의 75%에 해당한다.

그녀는 현재 내고 있는 330달러도 이미 많은 액수인데다 그마저도 지불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하며,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과 렌트집의 눅눅하고 곰팡이가 핀 상태까지 고려해서 집주인에게 재고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암울한 것은 그녀가 그곳에 살았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리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그녀의 부동산 관리회사는 그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집주인은 그의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집세를 원한다고 답하며, 그녀가 제습기를 지속적으로 작동시켜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Zoe는 그녀의 상황에 적합하고 안내견이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이 필요했다. 그녀는 웰링턴에 있는 다른 여러곳을 찾았봤지만, 적합한 곳은 없었다. 결국 그녀는 렌트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상업위원회의 경고

지난 달, 상업위원회는 온라인을 포럼에서 임대료 인상 계획을 일괄 논의한 것으로 밝혀진 부동산 투자자들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부동산 투자업계가 9월 26일 임대료 동결이 끝나는 다음 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상업위원회의 Anna Rawlings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은 상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며, 부동산 투자업계 대표들에게 경고성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주택 임대인들이 임대용 부동산 공급을 위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자율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인들의 의견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의 임원인 Sharon Cullwick은 상업위원회의 편지 중 하나를 받았다. 그녀는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에서 임대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상업위원회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경고 서한은 상업위원회가 취한 일반적인 논의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업위원회에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Sharon Cullwick은 또한 상업위원회가 Covid-19로 인한 여러 상황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추측하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달 안에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상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료 인상을 요청하는 집주인들이 꽤 있는데, 이 중 일부는 6개월간의 정부 임대료 동결 조치가 시작되어 그 중간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였고, 그 시기를 늦췄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Helen O'Sullivan은 오클랜드 중심가의 여러 아파트를 포함하여 대규모 포트폴리오 부동산을 관리하는 Crockers Property Management의 최고 경영자인데, 그녀는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요청하는 연락을 많이 받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집주인들이 현재 상황에서 안전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양질의 세입자를 갖는 것이 소득 흐름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Helen O'Sullivan은 만약 이사를 위해 세입자가 3주동안만 집을 비우게 되드라도 일주일에 20달러에서 30달러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에, 현재로선 안정적인 세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집주인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집주인들은 좋은 세입자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