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느린 걸음으로 예전수준 답보•투명성도 아리송…입후보자 등록비 3만불 인상하고 공정과 원칙만 표방
<제 17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관위가 위클리코리아에 보내온 이메일 답변 내용>
제17대 오클랜드한인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오는 5월20일 치러진다. 오클랜드한인회는 지난 3월30일 제17대 오클랜드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에 최원규씨(76)를 위촉했다.
제17대 오클랜드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9일 오클랜드한인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를 통해 선거일을 오는 5월20일로, 선거인 자격은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 구성원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인 워크비자 소지자로 한인회 정회원 및 준회원(학생비자와 방문비자 소지자 제외)만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자 등록 서류마감은 오는 5월3일 낮 12시까지이고, 입후보자 등록서류는 오클랜드한인회 사무국에서 배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깨끗한 한 표, 깨끗한 한인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공정과 원칙’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D-25일 현재까지 △전자여권 소지자에 대한 확인 절차 문제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한 세부규정 △선관위 회의장소나 긴급한 문제 발생 시 대응책 등 선관위의 투명성 확보대책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선거당일 교민들에게 혼선을 빚게 할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위클리코리아가 지난 23~24일 선관위측 이메일로 10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보낸 결과, 선관위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으로만 답변했을 뿐, 명쾌하고 상세한 답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선관위 결성 1개월여가 지나도록 발빠른 행보는 보이지 않았고, 예전수준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클리코리아가 선관위측에 보낸 질문은 △선관위원 위촉 여부 및 위촉자 명단 △후보자 등록비 △16대 한인회장 선거 당시 실제 투표인과 컴퓨터상의 투표인 숫자 차이에 따른 17대 선관위의 대안 △17대 선관위 내규 변경여부 △이메일 문의에 즉각적인 답변이 없을 때 복안 △이중투표 방지책에 따른 구체적 계획 △투표장소에서 실시간 체크가 불가능할 때 대안 △전자여권에 대한 복안 △호주 여권소지자의 투표 가능여부 △후보자의 긴급 질의 시 대책 △선관위의 회의장소 등 10개항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최원규 위원장을 포함 선관위원(간사 윤희정, 신동윤, 조승연, 이광일, 최정인)이고, 후보자 등록비는 임기 2년- 2만불이었으니 4년- 3만불로 결정(입후보자의 경제적 부담 고려)했다고 제시했다.
선관위는 실제 투표인과 컴퓨터상의 투표인 숫자가 다를 경우와 관련해서는 높은 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오류가 없는 투표관리가 되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회신만 보내왔다.
선관위 내규는 △입후보자 등록비 3만불 △합법적 워크비자 소지자 모두 선거인 자격 포함 △선거 홍보 목적의 행운권 추첨은 삭제했고, 선관위 이메일 답변은 실시간으로 확인, 합당한 문의사항의 경우 빠른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단, 복잡한 질의에 대해서는 선관위 회의 및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중투표 방지책과 전자여권에 대한 복안 등 위클리코리아의 추가 질문과 관련, 선관위측은 현재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안건이어서 공휴일인 25일 오전까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민 김모씨(57)는 “선관위가 요즘처럼 어려운 교민경제를 숙고하고 감안했다면 입후보자 등록비는 최대한 낮춰 입후보 자체를 원천봉쇄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며 “이것이 과연 선관위가 표방하는 공정과 원칙이냐”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교민 이모씨(66)는 “지난 16대 선거에서도 실제로 투표한 선거인 숫자와 컴퓨터 상의 선거인 숫자가 맞지 않아 말썽이 많았는데 여태껏 그 같은 방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선거도 지난 선거판과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며 “가장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무슨 깨끗한 선거가 되겠느냐”고 선관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같은 교민들의 질책과 반감은 최근 2~4년 전에도 끊임없이 불거져왔던 문제점들이어서 선관위측이 이를 반면교사로 순순히 받아들이고 대안과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16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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