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6일3분 분량

‘3월 1일 발효’…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FAQ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이상진 대사)에서는 2022년 3월 1일 발효되는 한-뉴 사회보장협정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에 아랴와 같은 답변을 알려왔다.

1.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사회보장협정)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2.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은 동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과 문의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구성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아래)하고, 추후 이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임.

관련기사: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3월 1일부터

▶사회보장협정이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 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습니다.

▪ 보험료 면제협정은 협정 상대국에 일정 기간 파견된 근로자(또는 자영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협정이고,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 하는 협정입니다.

▶한국-뉴질랜드 협정은 언제 발효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2022년 3월 1일 발효됩니다.

▪ 한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중복되지 않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뉴질랜드 거주 시에만 청구 및 수급이 가능했던 뉴질랜드 연금을 한국 거주자도 청구 및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한국 국민연금)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 하여 국민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의 연금 가입(거주)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3년으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양국의 가입(거주)기간을 가상으로 합산함으로써 국민 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에 해당하는 비례연금이 지급됩니다.

※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필요

※ 한국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 수급연령 60세~65세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결정됨

▪ (뉴질랜드 연금) 2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으나 거주기간이 부족하여 뉴질랜드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연속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 필요

※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결정됨)

- 연령조건: 65세 도달

- 거주조건: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50세 이후 5년 거주 포함)

▶가입기간 합산 시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한국 국민연금) 위 사례와 같이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한국 가입 기간과 중복되는 3년(2013.01.01 ~ 2015.12.31)을 제외한 뉴질랜드 거주 기간 6년(2016.01.01 ~ 2021.12.31)이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입니다.

▪ (뉴질랜드 연금)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뉴질랜드 거주기간과 중복되는 3년(2013.01.01 ~ 2015.12.31)을 제외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3년(2010.01.01 ~ 2012.12.31)이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입니다.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988년 1월 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자인 경우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자국민의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뉴질랜드 국적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뉴질랜드 연금은 보험료가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하므로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65세 도달, 50세 이후 5년 거주를 포함하여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에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한국-뉴질랜드 사회 보장협정에 따른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