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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을 앞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고소득자들에 대해 경고에 나셨다.
새 노동당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들에게 39%의 최고세율을 새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변경되는 39%의 최고세율과 28%의 법인세율 그리고 33%의 신탁세율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Deloitte의 세금전문 파트너 Robyn Walker는 일부 사람들이 소득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업무를 구조화하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효율적 방법을 찾는 것은 세율변경 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즉,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대체 대체 수단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동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선택으로, 개인에 대한 최고세율 39%와 28%의 법인세율 간의 11% 차이는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일 수도 있다.
Walker는 연간 2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세율 하에서 5만8,11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지만, 법인 구조에서는 연간 5만6,000달러로 오히려 2,119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신탁구조하에서는 6만 6천 달러의 세금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개인소득세가 단계별누진세인 반면, 신탁세금과 법인세금은 모두 균일하게 부과되는 단일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율 변경은 연간 18만 달러를 기준으로 추가로 벌어들인 금액만 최고 39%의 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Walker는 법인이나 신탁 같은 방법을 통해 거래하기 위해 수입 구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경고와 함께 나온 것이라고 말하며, 주의할 것은 세금이 주된 목적이 된 수입 구조의 변경은 국세청인 Inland Revenue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세금정책 회피의 일환으로 경고한 신탁제도를 악용한다면,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경고문에는 "신탁을 이용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탁 세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신탁 시스템의 꼼수를 보게 된다면, 신탁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천만 달러 이상을 IRD의 시스템에 투자했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노동당 정부가 세율을 낮추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고 세율이 39%나 되었는데, 이후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최고 금리를 폐지했다.
2011년 뉴질랜드 대법원은 Ian Penny와 Gary Hooper 등 정형외과 의사 두 명이 법인과 신탁의 구조를 통해 낮은 급여를 스스로에게 지불함으로써 높은 소득세를 피한 불법적인 꼼수를 발견했다.
대법원의 판결 후, IRD는 당시에 자수한 사람들은 이전 2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결과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납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크리스마스 전에 법안에서 새로운 조세법의 세부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최고 세율은 2021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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