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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10월부터 변경되는 정부 정책



10월 1일은 여러 새로운 정부 정책이 시작되고 다른 정책이 종료되는 정치 일정으로는 힘든 날이다.


다음은 뉴질랜드 국민이 건강, 주차, 관광, 전자담배, 유아 교육 및 겨울철 전기료 지원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요약한 것이다.


▶코로나19 테스트기 무료 제공 중단

뉴질랜드인들은 2022년 초부터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RAT)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끝났다.


어제 RAT의 무료 공급이 종료되었으며, 이제 테스트기를 구매만 할 수 있다.


역학자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무료 RAT에 대한 접근을 없애면 "엄청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팍슬로비드와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려면 양성 판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료는 질병 발생 후 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캔터베리 대학교의 마이클 플랭크 교수는 RAT를 무료로 계속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돈이 의료 시스템의 다른 곳에 더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암 면역요법 약물 ‘키트루다’, 정부서 자금지원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 브랜드) 자금지원, 현재 진행성 삼중 음성 유방암, 두경부암, 대장암, 방광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키트루다는 일부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면역 요법 약물이지만, 엄청난 가격으로 약물 접근이 어려웠다. 이제 대부분의 환자는 3~6주마다 이 약을 받는다.


▶CGM과 인슐린 펌프에도 자금 지원

연속 혈당 모니터(CGM)와 인슐린 펌프도 자금을 지원받아 오늘부터 모든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0,000 명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 위반 처벌 강화

모빌리티 파크(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벌금이 현재 150달러에서 750달러로 급격하게 인상된다.

루이스 업스턴 장애인 문제 장관은 벌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필요한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 및 견인 차량에 대한 정부의 변화로 인해 주차 위반 과태료가 현재보다 약 70% 인상되어 견인 및 보관 비용이 각각 68%와 98% 인상된다.



▶뉴질랜드 방문 비자비용 인상

국제 방문객 보호 및 관광 부담금(IVL)이 크게 인상되어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35달러에서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개 협의 결과 제출자의 93%가 부담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뉴질랜드 공항협회는 이 소식을 환영하지 않았으며, 뉴질랜드는 "오늘날 관광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거의 모든 비자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수수료가 도입됐다.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

재사용 가능한 전자담배는 오늘부터 제거 가능한 배터리와 어린이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초 "사람들의 금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재사용 가능한 전자담배 제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요건을 연기한 바 있다.



▶일부 ECE 비용 가정에 돌려준다

일부 가정은 오늘부터 정부의 새로운 훼밀리부스트(FamilyBoost) 지원금에 대한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80,000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자격을 갖춘 가족은 유아교육(ECE) 비용의 최대 25%, 주당 최대 75달러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 종료

날씨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지만, 겨울은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올해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도 종료됐다.


겨울철 전기료 지원금인 ‘Winter Energy Payment’는 정부의 주요 수당인 연금 또는 구직자 지원금, 학생 수당을 받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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