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 ‘비자 수수료 인상’… 뉴질랜드로 이주 막을 것

이민 법무사들은 10월 1일부터 거의 모든 이민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자 처리 수수료를 이처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단념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이민 영주권 신청 비용은 4,290달러에서 10월 1일부터 6,450달러로 인상된다.

파트너 비자 수수료는 현재의 2,750달러에서 5,360달러로 거의 두 배가 인상되고, 부양 자녀 비자 수수료는 2,750달러에서 3,230달러로 인상된다.

학생 비자 처리 비용도 375달러에서 750달러로 두 배가 된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 장관은 이번 조치가 "더 지속 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만들어 향후 4년 간 5억 6,300만 달러 이상을 정부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국민당이 지난 선거운동 당시 공약했던 내용과 일치했다. 비자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세자들의 자금이 아닌 신청인 개별 부담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러나 퍼시픽 이주민들은 제외다.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의 아루니마 딩그라 회장은 수수료 인상이 상당하므로 정부가 신중하게 변경 사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딩그라 회장은 "분명히 뉴질랜드에서는 비용이 들 것"이라며 "수수료가 인상되면 여러분의 상상대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나은 처리과정을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분명히 비자 수수료가 비싼 나라로 세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일부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됐으며, 이번 인상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과 고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의 위험한 조치"라며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가로 이주민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탠퍼드 이민장관은 호주나 영국 등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비자 수수료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뉴질랜드가 앞으로도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말에 대해 딩그라 회장은 "단순히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문제의 현실은 우리가 캐나다, 미국, 호주의 많은 분야와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거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그 나라들의 경제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사람들의 급여 범위와 사람들이 누리는 서비스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 즉, 비교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뉴질랜드로 이주하기로 선택했지만, 정부는 이 나라를 이주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을 더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컨설턴트인 소니 람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람은 일부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수료 인상은 개인이 연간 수입의 상당 부분을 파트너나 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억제책이기도 하며, 이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람은 정부가 예비 신청자들에게 10월부터 수수료 인상을 적용한다고 선제 발표한 것은 감사했지만, 이민성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수료 인상까지 남은 7주는 이민성에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이며, 수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필사적으로 신청에 뛰어들 것으로 봅니다.”

결국, 수수료 인상은 이민성 직원들의 업무 증가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취업에 대한 우려로 성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말한 중국 출신의 한 학생은 이번 인상 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술 영주권 부문은 수수료로 6,000달러 이상으로 올릴 예정이지만, 결국 이민 상담, 서류 인증, 건강 검진 등의 비용을 다 포함하면 10,000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이미 매우 어렵고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며 "이는 뉴질랜드를 목적지로 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뉴질랜드에 머물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 이주민들의 비자 신청은 이 지역을 지원하려는 뉴질랜드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의 일환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스탠포드 장관은 말했다.